중국, “美 졸속 입안은 믿기 어려울 정도”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14일] 미국 상무부는 지난 9일(미국 현지시간) 중국산 합판에 대해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왕허쥔(王賀軍) 국장은 본 사안의 졸속 입안은 믿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분명한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신청측은 2012년 중국산 합판에 대해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사를 제기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13년 중국산 합판이 미국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나 훼손 위협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정했다. 그 후의 사법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016년 9월에 ITC의 판결에 손을 들어주었다.” 왕 국장은 이렇게 단기간에 해당 사건 신청측이 중국산 합판에 대해 다시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사를 제기한 것은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 사건의 신청측은 제품 범위와 신청측의 업종 대표성, 제품 정상가 등 방면에서 많은 결함이 존재하며, 조사기관은 입안 전에 중국정부에 충분하고 합리적인 협상기회조차 주지 않았고, 중국 정부가 제품 범위와 신청측 업종 대표성 등 핵심 법률문제에 대해 제출한 이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하지도 않아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 국내 관련 법률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서 졸속 입안은 믿기 어려울 정도이며 분명한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 국장은 사건 처리과정에서 미국은 관련 국제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WTO의 통상적인 규칙에 따라 공평∙공정∙투명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미국의 조사 과정을 예의주시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확실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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