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멸종’까지 생각해야 하는 시점! 저출산의 해답은 ‘성 평등’에 있다?

[인민망 한국어판 4월 7일]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삼엽충, 바다전갈, 암모나이트, 매머드, 공룡 이후 ‘인간’의 대멸종이 시작됐다고 경고하며 이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은 인류 최초로 소멸 위기에 놓인 나라다. 2016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7명. 이 출산율이 유지된다면, 2016년 약 5천만 명이었던 한국의 인구수가 약 120년 후에는 천만 명으로 급속히 줄어 2750년에는 '한국인'이 한 명도 안 남게 된다.

16년째 출생률 1.3% 미만의 초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100조 원을 투자했지만, 출생률은 더 떨어졌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 관장은 "성 불평등한 한국 사회 분위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한국 사회는 여성에게 일과 가사를 완벽히 해낼 수 있는 '슈퍼우먼'을 강요하고 있다.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위해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슈퍼우먼, 남성의 가사노동 4배

맞벌이 부부 중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은 3시간 28분. 그러나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47분이다.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의 ¼도 안 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여성의 몫으로만 여겨진다. 두 아이 엄마인 유부경 씨는 10년간 회계 분야 경력을 쌓았지만 양육 때문에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컸을 때도 나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이들에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라는 말은 절대 못 할 것 같다"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나로 돌아올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겨야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한다.

왜 한국 여성들은 가사와 육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까. 한국 여성들은 가족을 위해 꿈을 포기하고,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기울어진 운동장 위 여성들

통계청이 발표한 '2014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한국 여성들의 대학 진학률은 75%로 남성의 대학 진학률 68%를 앞질렀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에도 채 못 미친다. 남성보다 20% 이상 낮은 이 수치는 결혼과 출산이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방해한다는 증거다.

한국 여성들은 단지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에 갇혀있다. 사회적 차별이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은 출산에 부정적이다.

남성에겐 어렵기만 한 육아휴직

우리나라의 남성 육아휴직 기간은 52주로 OECD 평균보다 4개월 더 길다. 하지만 한국 남성들에게 이런 제도는 '사내 눈치법'에 불과하다. 이는 일•가족 양립 제도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직원을 배려하지 않는 기업의 분위기와 눈치를 주는 동료의 태도는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쓸 수 없게 만들어 육아정책을 허울뿐으로 만든다. 제도가 있어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 평등' 이룬 스웨덴, 경제성장률 UP!

스웨덴은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기 가장 좋은 나라로 손꼽힌다. 1970년대의 스웨덴은 한국처럼 저출산의 위협을 겪었지만, 성 평등 정책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출산율 회복은 물론 스웨덴의 국가 경쟁력을 높여준 성 평등 정책은 무엇일까.

스웨덴은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했다. 또한 부모 모두에게 주어지는 육아휴직 480일 중 90일은 반드시 아빠가 이용하게 했다.

이뿐만 아니라 매년 GDP의 1% 이상을 보육시설에 투자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 보존비율과 아동수당을 높였다. 그 결과 스웨덴의 2015년 합계출산율은 1.88명에 달한다. 이 수치는 OECD 평균인 1.24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스웨덴의 성 평등 정책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스웨덴의 GDP는 성 평등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9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상승했다. 2016년 스웨덴은 GDP가 5,200억 달러(약 한화 589조 40억 원)로 국가경쟁력 7위를 기록했다.

여성과 남성 모두가 사회에서 즐겁게 일하고, 가정에서 행복하게 육아할 수 있는 스웨덴의 육아 정책을 들여다본다.

한국의 성 평등, 효과는?

우리나라에서도 성 평등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까.

OECD는 한국에서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2030년까지 동일해진다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3.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도 가정과 사회에서 성 평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여성들이 사회에서 즐겁게 일하고, 가정에서 행복하게 육아를 할 수 있는 사회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이정모 관장은 "기업 또한 여성들이 안고 있는 고민을 함께 나누고 차별을 해결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며 "여성이 춤출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춤추게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 평등이 전제돼야 한다. 한국 여성들을 춤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7일(금) 밤 10시 '명견만리-탈출! 인구절벽 – 여성을 춤추게 하라'에서는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 관장이 출연해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고민해본다.

사진 출처: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