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보호의 ‘중국 패러다임’

[인민망 한국어판 4월 27일] 4월 26일은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이다. 이틀 전인 24일 중국 주재 영국∙미국∙프랑스∙독일 등 대사관 및 주중 유럽연합(EU) 대사단 관료들은 중국 정부 유관부처와 지적재산권(IP) 보호 문제를 두고 심도 있는 교류를 가졌다. 참석 인사들은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 위조상품 단속 분야에서 기울인 노력을 인정하고 “조직화된 짝퉁 퇴치”는 중국 정부의 책임지는 대국의 모습을 구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 지적재산권 사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한편으로 등록상표 출원량, 저작권 등록량, 식물신품종 출원량 등이 경신을 거듭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크게 강화해 지적재산권을 최초로 국가전략에 포함시키는 한편 중앙과 지방 상하연동, 관련 부처 다자간 협력, 행정사법 긴밀 협력의 ‘가짜 단속 패러다임(Paradigm)’을 만들어 위조상품 단속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이 함께 150여 차례의 특별 행동을 펼쳐 누계 107만 7천 건의 불법 범죄사건을 적발, 6만 3천 건을 기소하고 7만 8천 명을 판결함으로써 불법 범죄사범들에게 강펀치를 날렸다. 정부의 지속적인 추진 외에도 사회조직과 기업들도 지적재산권 보호의 주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알리바바그룹은 올 초 세계 첫 빅데이터 ‘짝퉁 퇴치 연맹’ 창설을 제의해 연맹을 결성했고, 징둥그룹은 여러 인터넷 기업과 연합해 ‘성실신용 연맹’을 설립했다. 많은 기업들은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와 위조상품 단속에 적극 공헌하고 있으며 성과도 차츰 가시화되고 있다.

국내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와 동시에 중국 정부 유관부처는 세계 각 국 및 국제기구와 교류와 소통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몇 달 전에 열린 중미경제무역협상에서 양측은 인터넷 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위조품 단속 등의 분야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이 아프리카, 아랍, 라틴아메리카 및 ‘일대일로(一帶一路)’ 연선국가와 지역으로 수출하는 상품을 대상으로 전개한 ‘청풍(清風)’ 캠페인은 관련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아 기업의 이익과 소비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했고 ‘메이드 인 차이나’ 브랜드 이미지도 대폭 개선되었다.

지적재산권은 국가 문화 소프트파워의 중요한 부분이자 문화 자신감을 확고히 하는 필수적인 버팀목이다. 근래에 중국은 지적재산권 창작과 운용, 보호 강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적재산권 대국의 지위를 다졌고, 국제사회도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이를 인정했다. 국제위조방지연합(GACG)과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등은 중국 공안과 해관 등 부처에 ‘지적재산권 수호자상’, ‘국제위조방지 최고 정부기구상’ , ‘국제지적재산권 범죄조사 협력상’을 수여했다.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에서 중국의 새로운 성과와 경험은 지적재산권 존중 분위기 및 위조상품 권리침해 억제 분위기의 세계적인 형성을 추진했다.

물론 지적재산권 보호는 복잡한 시스템 사업으로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 온∙오프라인 융합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창작을 대대적으로 격려해 핵심 특허, 저작권 명품 및 유명 브랜드, 유명 상표들이 계속 출현하는 좋은 추세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감독관리와 법집행을 강화하고 범지역∙범부서적인 협력을 심화해 위조상품을 엄중히 단속하여 공정∙개방∙투명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 지적재산권 교류협력을 보다 더 강화하고 국제 규정 제정에 적극 참여해 지적재산권 국제 규정이 호혜포용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고 지적재산권 분야의 추종자, 동행자에서 참여자, 추진자, 나아가 선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세계 경제는 심층적인 조정 중이며 보호무역주의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전면적 개혁 심화, 혁신 드라이브 발전 전략 시행, 경제 전환 업그레이드 가속화의 관건적인 시기에 놓여 있다. 새로운 형세의 새로운 임무에 직면하여 중국 정부와 사회 각계는 다자간 연동 및 여러 조치 병행을 통해 위조상품을 단속하여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이며, 관련 성공 노하우는 국제사회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참신한 ‘중국 패러다임’을 제공할 것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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