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路, 왜 갈수록 좁아지나?

[인민망 한국어판 4월 28일] 최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두고 여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미국이 이미 탈퇴를 선언한 마당에 일본이 ‘큰 형님’ 자리를 꿰차려는 흑심을 품고 나머지 11개국을 이끌고 TPP 협상을 계속 진행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TPP 협상을 다시 움직이려면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다른 국가들은 모두 각자의 주산알을 튕기고 있다. 어떤 국가는 TPP의 내용을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어떤 국가는 중국이 TPP에 가입해 ‘군주’가 되려고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인심이 흩어지면 TPP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TPP의 운명이 왜 이리 기구한가?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TPP의 출발과 전망을 알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TPP는 냉전사고의 산물이다. 최초 버전의 TPP에는 미국이 없었고, 미국은 중도에 가입했지만 TPP의 현재 모양새는 미국이 주도해 만든 것처럼 보인다. TPP는 오바마 정부가 내건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의 산물이다. 오바마 시기의 TPP 구상은 아시아태평양판 ‘경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꾸려 ‘중국이 없는 아시아태평양 WTO’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는 냉전사고의 복사판이다. TPP가 당시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신무역 규정에 대한 요구를 목도했지만 TPP는 경제문제 정치화, 패거리를 지어 ‘무역 소그룹’을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하려 했다. 이는 현실적인 요구와는 동떨어지는 것이다. 현 시대 무역의 변화는 가치사슬의 글로벌화에서 비롯된다. 제품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더 큰 범위의 분업 협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무역과 투자, 생산과 소비, 지식과 인적자원 간의 상호작용도 갈수록 긴밀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수반되는 수요는 더 큰 범위에서 더욱 심층적인 경제협력을 촉진시킨다. 반면 TPP의 실제 역할은 오히려 장벽을 만들고 ‘파트너’들을 그룹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전망을 볼 때 ‘압축판’ TPP는 출구가 없다. 미국이 있을 때 TPP가 그리는 ‘큰 그림’은 8억 인구, 글로벌 40%의 GDP를 차지하고 자원국, 생산국, 소비국이 골고루 포함된 대시장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퇴출로 인해 이 ‘큰 그림’의 인구 40%, 2/3의 GDP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는데 남은 부분이 얼마나 큰 매력을 발산하겠는가? 현재 일본은 TPP의 남은 GDP의 60%를 차지해 독주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당초 대부분이 미국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가입했다. 미국이 탈퇴하고 없는 지금 일본이 세계 3위 경제대국이라 할지라도 인구가 1억에 불과하고 시장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과연 잔류한 파트너들의 구미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TPP의 길이 진척이 더디고 힘든 가장 큰 원인은 발을 잘라서 신발에 맞추는 식의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이다. 여러 차례의 협상을 겪은 TPP는 ‘국제무역 표준을 재설’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자신이 목표를 정했다 할지라도 아무 일도 시작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TPP가 서비스무역, 지적재산권, 농산품무역 등 분야에서 새로운 국제무역표준을 수립했다고 주장한다. 중국을 배척한 이유는 이런 분야에서 TPP가 소위 표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야들에 왜 ‘표준을 재설정’해야 하는가? 이는 사실 미국의 국정(國情)과 관계가 있다. 현재 미국∙일본∙유럽 등 서방국가들과 지역의 GDP 중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가량에 달한다. 반면 전통적인 서비스업은 무역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됐다. 미국이 TPP를 추진해 하려고 했던 것은 지적재산권 등의 방식을 통해 서비스업을 무역화하는 것이었다. 거기다 농업 등 우위산업을 추가해 미국은 자국의 국정을 국제무역의 준칙으로 삼으려 했고 이와 맞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했던 것이다. 이는 다른 국가에 있어서는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TPP는 곧 말로에 들어설 것이다. 글로벌화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정도(正道)는 어디에 있는가? 공동 논의, 공동 건설, 공유, 이것이 이 문제의 해답일 수도 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인민망 한국어판 트위터 & 페이스북을 방문하시면 위 기사에 대한 의견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