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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5월22일 

한반도는 중동이 아니다

인민망 한국어판 kr@people.cn
10:09, May 02, 2017

[인민망 한국어판 5월 2일] 최근 한반도는 폭풍전야의 기운이 감돈다.

트럼프 정부가 또다시 조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계획이 미국에 갈수록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20년간 대(對)조선 외교 노력은 실패한 동시에 미국의 ‘전략적 인내’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선도 지지 않겠다는 기세로 ‘강수엔 초강수’란 식으로 극단적 발언과 각종 행위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국제여론은 위성 사진 등의 조짐을 토대로 조선이 4월에 큰 행사를 통해 6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으로 추측했다. 국제여론을 보면 미국과 한국 그리고 조선은 전투 태세에 돌입한 듯 보인다.

실제 한반도 정세는 매우 긴장감이 돌지만 전쟁이라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도달하지는 않았다. 군사적 행동과 선제압을 결심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종합실력 면에서 미국과 한국은 조선에 비해 압도적인 우세를 가지지만 승패는 알 수 없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 앙쪽은 전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지역 중 하나일 것이다. 조선은 근거리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한반도 남측에 큰 상해를 입힐 수 있을지를 줄곧 훈련하며 다양한 군사적 수단을 개발하고 있다.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일체의 방법은 파멸을 불러올 것이다. 누가 전쟁을 일으켰던 간에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그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

이러한 국면을 한반도 남북의 ‘공포 균형’으로 불려진다. 이른바 ‘공포 균형’ 상황에서도 사태는 여전히 위험천만하다. 조선의 핵보유는 국제 핵무기 불확산 시스템을 깨뜨리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도 위배된다. 만약 조선이 기어코 재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한층 강화된 국제 제재와 국제적인 고립 상황에 놓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과 한국이 또 조선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조선에 대한 별도의 제재 및 고립을 모색한다면 조선은 더욱 극단적으로 맞대응에 나서 한반도는 더욱 긴장 국면으로 치닫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뿐이다. 돌발사고, 충돌은 작은 불꽃이 큰 불길을 불러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및 주변에 재난을 불러올 수 있다.

중동지역의 전쟁은 이미 참혹하다. 한반도가 만약 전쟁으로 물든다면 동북아 지역은 더욱 참혹한 상황에 놓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말한 것처럼 “전쟁 발발의 가능성은 1%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는 중동이 아니다.”

한반도핵 문제 해결을 위한 만병통치약은 없으며, 단번에 해결할 수도 없다. 역내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안전 수호를 희망하고, 평화적인 한반도 문제 해결이 각국 이익에 부합하는 최대공약수다. 역사를 통해 무력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대화와 협력만이 한반도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옳은 길임을 입증했다.

현재 다소 안심이 되는 것은 최근 한반도에 우려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고, 특히 조선이 새로운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왕이 외교부장은 이를 두고 현 상황은 모두의 노력이고, 당사국이 냉정을 유지한 결과이며, 한반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안정세를 보이기 때문에 언제든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각국이 모순을 격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급선무는 각국에서 중국이 제안한 ‘두 개 잠정중단’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일이다. 현재 한반도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이 쏟아지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은 각양각색의 방법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책임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중국이 제안한 ‘처방’은 입에 쓴 양약이다. 조선은 핵미사일 실험을 잠정 중단하고, 미국과 한국 측도 대규모 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하는 방법이야말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정신에 들어맞는다.

얼마 전 미국 국무장관, 국방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이 공동성명을 통해 대조선 압박을 강조한 동시에 한반도 안정과 평화적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강조하며, 협상을 통한 해결에 개방적 태도를 보였다. 눈여겨 볼 만한 소식이다.

미국과 조선이 계속해서 대립하며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없다. 미국과 조선 측이 긍정적 신호를 전달해 한반도의 낀 먹구름을 걷어가길 희망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4월 28일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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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劉玉晶,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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