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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7월07일 

중국 법관 전문화 추진, 최고인민법원서 367명 ‘정원 법관’ 임관식 진행

인민망 한국어판 [email protected]
16:37, July 07, 2017
중국 법관 전문화 추진, 최고인민법원서 367명 ‘정원 법관’ 임관식 진행
법관들의 선서 행사 현장

[인민망 한국어판 7월 7일] 7월 3일 오전, 중국 최고인민법원에 367명의 신임 법관들이 모여 헌법 선서 행사를 진행했다.

당일 최고인민법원을 찾은 367명의 신임 법관들 가운데 박사 출신은 119명이고 석사 출신은 205명이며 학사 출신은 43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신임 법관 367명의 평균 나이는 47세였으며 변호사로 평균 22년을 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 공개된 소식에 따르면 중국 법관정원제도는 완전한 개혁을 맞이했고 올 6월을 기준으로 중국 전역의 법원에서 12만여 명의 법관을 새로 임명했다고 한다.

정원제도는 법관의 전문화 및 직업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초제도로 가장 우수한 사법계 인재들이 사건 처리의 최일선에 서게 함으로써 사건 처리 효율을 올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처음으로 탄생된 ‘정원 법관’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사법 책임제에 따라 법관의 정규화, 직업화, 전문화 확립 및 강화에 힘쓰며 중국 사법의 공신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번역: 은진호)

원문 출처: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王秋雨,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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