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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7월17일 

전국금융업무회의가 전한 메시지

인민망 한국어판 kr@people.cn
16:47, July 17, 2017

[인민망 한국어판 7월 17일] 7월 14일-15일 열린 전국금융업무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시 총서기는 연설을 통해 “금융은 국가의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라면서 “금융안전은 국가안보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금융제도는 경제사회발전에서 중요한 기초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총서기의 중요 연설은 금융의 실물경제 서비스, 금융 리스크 방어, 금융 개혁 심화를 위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고, 다음과 같은 중요한 메시지를 내보냈다.

첫째, 국정운영 과정에서 금융업무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시 총서기는 새로운 형세에서 금융업무를 잘 하려면 당중앙의 금융업무에 대한 통일지도를 견지해 금융개혁 발전의 정확한 방향 및 국가 금융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회의에서 강조했다. 지난 4월 25일 시 총서기는 중공중앙정치국 제40차 단체학습에서 경제발전과 사회생활 과정에서 금융의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금융안전 수호를 국정운영의 대사(大事)로 삼아 금융업무를 착실하게 잘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와 역사를 통틀어 관찰해보면 금융은 한 번도 중립적이거나 무정치적 색채를 띤 적이 없고, 오히려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바지 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금융가는 우수한 정치적 소양을 지녀야 한다. 물론 정치가도 우수한 금융적 소양과 금융 리스크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 시 총서기는 지도자 간부의 금융업무능력을 제고하려면 지도자 간부, 특히 고위직 간부들이 금융지식을 열심히 배워 금융업무를 숙지하고 금융규칙을 잘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도자 간부에게 금융수단의 능숙한 운용을 통한 국정운영 및 금융수단의 능숙한 운용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함양해 국가안보와 핵심이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해야 함을 주문한 것이다.

둘째,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출범의 중요한 의미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무원 금융안전발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금융개혁 심화의 중대한 전략적 배치이자 중국의 국가적 상황에서 출발해 금융감독관리체제 개혁 추진을 견지하고 금융감독관리 조율의 권위성과 효과성을 증강시키며 금융감독관리의 전문성과 통일성, 투명성을 강화해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감독관리의 무사각지대 체제 메커니즘 개혁혁신을 전격 실현하는 것이다. 이 배치에 따라 향후 중국은 개혁심화를 통해 금융개혁 발전안정의 법치, 신용, 인재와 정치적 보장을 강화해 양질의 금융생태환경을 창조함으로써 우수하고 고효율적인 금융서비스로 경제의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고 중고급 수준으로 도약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셋째, ‘삼위일체’ 금융업무임무의 고효율적 이행에 박차를 가해 금융의 실물경제 서비스, 금융리스크 방어, 금융개혁 심화를 촉진해야 한다. 금융은 실물경제의 혈맥으로 실물경제를 위해 서비스하는 것은 금융의 취지이자 금융 리스크를 방어하는 근본적인 조치이다. 금융이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은 금융업무의 영원한 주제다. 금융안전은 국가안보의 전제조건이고 중요한 보장이다. 금융이 강해야 국가가 부강해지고, 금융이 혼란하면 국가도 혼란에 빠진다. 금융은 국제적인 힘겨루기의 중요한 분야이자 중국이 발전하기 위한 강력한 동력이다. 실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삼고, 시스템적 리스크 방어와 해결을 핵심 목표로 삼고, 금융개혁 심화를 근본 동력으로 삼아 경제와 금융의 선순환과 상생을 촉진해야 한다.

현재, 중국 경제는 전환 업그레이드의 관건기에 있고, 경제발전은 금융이라는 강한 버팀목이 필요하므로 경제 생활에서 가상경제의 투자로 전환되는 위험 징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일부 국가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조정으로 형성된 리스크의 외부효과는 중국의 금융안전에 외부적인 충격을 미칠 공산이 있고, 글로벌 금융 리스크도 적지 않은 편이다. 이런 배경에서 열린 이번 전국금융업무회의는 이정표적 의미를 지니며 중국 금융업무의 미래와 경제사회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전국금융업무회의의 메시지를 잘 읽어 내어 회의의 정신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중국 경제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여 ‘두 개의 백 년’ 분투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해야 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7월 17일 01면

출처: 신화망  |  (Web editor: 劉玉晶,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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