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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8월01일 

역내 협력으로 글로벌화 리스크 낮추자

인민망 한국어판 kr@people.cn
10:33, August 01, 2017

[인민망 한국어판 8월 1일] 올해는 아시아 금융위기 발발 20주년이다. 이런 관건적인 시기에 위기 발발의 원인을 반성하는 것은 모든 국가가 미래에 직면 가능한 충격을 더 잘 막아내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포용적인 성장을 실현하는 데 유리하다.

1997년 7월, 통화 위기와 은행 위기가 태국에서 시작된 후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으로 빠른 속도로 번졌다. 1년만에 5개국의 국내총생산(GDP) 합은 30% 하락했다. 위기가 발발한 원인 중 하나는 이들 국가들이 국내 금융시스템과 감독관리체제가 아직 미비한 상황에서 자본 계정을 너무 일찍 개방한 탓에 단기에 대량의 핫머니가 유입되면서 거품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 후 자본 유동이 돌연 역전돼 통화 절하를 야기하면서 은행에는 대규모 위약 상황이 나타났다.

다행히 위기 발발 후 국제사회의 도움 및 각국의 노력을 통해 위기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은 빠르게 경제 회복을 실현했다. 신중한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에 더 높은 자주권 부여를 통해 각 국은 거시경제정책을 완비했다. 자본계정에 대해 더욱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더욱 온건한 행보로 자본계정과 자국의 경제상황을 조화시켰다. 각 국은 또 더 유연한 환율제도를 취해 금융부문의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구조 개혁을 시행했다. 위기는 관련 지역의 협력 동력을 더욱 강화시켰다.

오늘날, 아시아의 경제 전망은 낙관적이다. 과거 20년 동안 아시아 개도국은 연평균 6.8% 성장을 기록해 성장폭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현재 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은 강한 국내 수요에 더 많이 의존해 외래 리스크 방어 능력이 높아졌다. 위기 기간에 혹자는 아시아 성장의 기적은 단지 신화일 뿐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늘날 아시아가 이룬 성과는 이런 지적들에 강력히 반격한다. 현재의 아시아 발전은 공유 네트워크에 기반한 경로로 발전해 개도국이 지역과 글로벌 가치사슬에 더 빠르게 융합되도록 함으로써 기술과 기능의 이전을 촉진하여 후발주자들을 위해 발전의 기회를 넓히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는 자만해서는 안 된다. 현재 아시아에는 아직도 3억 3천만 명의 절대 빈곤인구가 있고, 많은 국가들이 소득격차 확대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경제를 더욱 탄력적으로 만드는 진일보한 조치를 취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첫째, 모든 국가는 온건한 거시경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미래의 충격을 완화하고 막기 위해 충분한 재정공간과 외환보유고를 유지해야 한다. 세수개혁과 세수 징수관리 수준 제고를 통해 인프라 건설과 사회부문에 금융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모든 국가는 심도 있고 더욱 광범위한 금융시스템이 필요하다. 완비된 은행부문 외에도 강대한 자본시장이 필요하다. 특히 자국통화표시채권과 자국통화표시 기업 채권을 발전시켜야 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지원을 받는 아세안과 중일한(10+3) 아시아채권시장발전방안(ABMI)은 자국통화표시 채권시장의 규모가 2002년 1조 달러에서 2016년 10조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도왔다.

셋째, 신중한 거시와 미시정책은 금융안정 수호에 매우 중요하다. 해외 자본 유동과 국내 여신 증가, 자산가격 인플레이션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 더 광범위한 금융 포용성을 촉진해야 한다. 이는 사회공평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가정의 금융 서비스 증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넷째, 아시아 지역은 거대한 인프라 부족을 메워야 한다. ADB의 통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의 연평균 수요는 1조 7천억 달러 이상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4억 이상의 아시아 인구는 여전히 전기가 없고, 약 3억의 인구가 식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아시아는 조치를 취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스마트 도시 계획과 관련 기술 응용을 통해 아시아 도시는 더욱 강인해지고, 살기에 더욱 편리해 질 수 있다.

여섯째, 인력 자본 개발은 각국의 발전과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교육시스템은 인간에게 필요한 지능과 지식을 제공해 인간이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과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 아시아 지역은 또 충분한 건강보건서비스가 시급히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역내 협력은 글로벌화로 동반되는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금융 자유화와 글로벌 자본이 자유롭게 유동하는 배경에서 금융 위기의 발발은 날로 빈번해져 지불해야 할 대가가 더 커지고 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협정(CMIM) 등의 메커니즘을 통해 역내 금융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거시경제 발전과 금융 안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오늘날 세계 경제에서 아시아의 위상은 20년 전보다 훨씬 많이 중요해졌지만 시시각각 경계를 유지해 미래에 직면 가능한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劉玉晶,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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