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 거버넌스 시스템 잘 보호해야 한다

[인민망 한국어판 8월 3일] 근래 들어 세계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세계 무역 발전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면서 반세계화의 목소리와 물결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에서 지난해 세계 교역량은 1.3% 증가하는 데 그쳐 5년째 연속 세계 경제성장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배경에서 자유무역은 얼마 전에 막을 내린 G20 함부르크 정상회의의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무역 자유화를 다시 언급하는 것은 현재 일부 국가에 보호주의가 대두된 것에 기인한다. 얼마 전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구실로 1962년에 제정된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에 따라 철강재와 알루미늄 수입에 대해 ‘232조 조사’를 벌였다. 세계 무역대국으로서 중국은 최근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충격을 갈수록 체감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27개국이 제기한 119건의 무역구제조사 사건에 휘말렸다. 사건 수량이 역사 최고에 달했을 뿐만 아니라 최종 중재 세율도 비교적 높았다. 다른 일부 국가들도 유사한 상황에 부딪쳤다. 올해 3월에 있었던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이견차로 인해 회의 성명에서 최초로 보호무역주의 반대를 언급하지 않았다.

근래 십여 년간 자유무역을 대표하는 도하개발라운드(Doha Development Round)는 난항을 겪으면서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많은 저항에 부딪치긴 했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은 글로벌 무역에서 필수적이다. 하지만 최근 다자 및 양자 무역 협의체들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WTO 다자 무역 체제에서 발생하는 보너스는 점차 희석되고 있다. WTO 통계에 따르면 2016년 7월 1일까지 WTO에게 통보해 효력을 발생한 지역 무역협정은 423개였다. 이들 중 절대다수가 근10년에 등장했다. G20 함부르크 회의 개최 전에 세계 경제 총량의 약 1/3을 차지하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일반 자유무역협정 내용보다 더 풍부한 경제연계협정(EPA)을 체결했다. 이 협정 체결 후 배제효과는 피하기 어려울 공산이 크다.

현재 세계무역 규모는 과거와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변화가 크므로 글로벌 무역 거버넌스 시스템을 더 잘 보호해야 한다. 세계 무역이 ‘강등’된 후 ‘판본을 복원’ 하려면 예전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단기간 내에 바로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유관 당사국들은 더 많은 이익 공통분모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단순하게 관세양허와 비관세 장벽 감소 등의 전통 분야를 중심으로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는 난이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일 투자와 전자상거래, 환경보호 등 더 많은 분야를 함께 합친다면 ‘한 바구니’의 해결책을 형성해 무역 자유화 추진의 길이 오히려 더 넓어질 것이다. 실제로 지역과 양자무역 협의체는 본래 크게 비난할 것은 못된다. 하지만 이들은 다자무역시스템에 보완 역할을 해야 하지 서로 독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물론 글로벌 무역 거버넌스 시스템 보호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닌 연계가 필요하다. 이는 G20의 주제를 항저우 정상회의의 ‘연계’에서 함부르크 정상회의의 ‘상호연계된 세계 구축’(Shaping an Interconnected World)’으로 확장시켰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G20 함부르크 정상회의 폐막 때 회의에 참석한 각 국 정상들이 자유무역 지지에 거듭 만장일치를 표명했다는 점이다. ‘연계된 세계’에서 세계 무역 발전의 프로세스를 막는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인심을 얻기 어려우므로 모든 국가들이 말한 것을 실천하길 바란다. 그렇게 한다면 WTO 다자무역체제 수호의 기본은 서서히 다져질 것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