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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8월15일 

한반도의 악순환 언제쯤 멈출까?

인민망 한국어판 kr@people.cn
09:20, August 15, 2017

[인민망 한국어판 8월 15일] 최근 한반도에 화약내가 솔솔 풍긴다.

최근 미국과 조선 간 대화가 살벌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설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호 무력 과시로 한반도 정세는 악순환에 처했다. 조선이 특유의 직설적 언어로 미국을 공격하는 것에 국제사회는 이미 익숙하지만 이번 미국 국방장관과 대통령까지 거친 언사로 조선과의 ‘설전’에 나선 것은 다소 의아한 일이다.

사실 이번 미국과 조선 간 상호 비방은 양측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견해가 매우 우려스럽고 또 ‘강경엔 강경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존 방식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또 미국과 한국 간에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이 곧 실시될 예정으로 이것이 조선에 새로운 자극 요소로 작용해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한반도 문제가 새로운 긴장 국면을 맞은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현 한반도 정세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시진핑 주석은 4마디로 중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 첫째는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 측면에서 가지는 공통 이익을 강조했고, 둘째는 관련 당사국이 냉정을 유지해 한반도 사태를 악화시키는 언행을 삼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어서 셋째는 한반도 핵문제 해결은 결국 대화와 협상 및 정치적 해결이라는 큰 틀을 견지는 것이고, 넷째는 중국이 상호 존중을 토대로 미국과 소통을 유지하여 한반도 핵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는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놓고 ‘협상’을 우선시했다. 각국은 ‘협상’을 견지해 어떠한 일에도 ‘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겨 두고, ‘협상’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 또 협상이 중단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협상이 협상하지 않는 것보다 낫고, 대화가 대화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최근 인터넷에 올라온 길거리 미국 시민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면 대다수가 조선에 무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들 대다수가 조선이 세계 지도에서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하게 가리키지 못한다.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여론은 민중들을 오도하기 쉽다.

각국은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심각한 악수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미국과 조선 간의 근본적인 불신과 한반도의 특수한 지형, 인구 분포 및 군사 배치 상황을 고려할 때 설전으로 인해 전략적 오판 위험성이 야기되고, 군사적 행동으로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민중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더욱 쉽게 초래할 수 있다. 한반도를 계속해서 긴장 국면으로 모는 이 악순환에서 대화 재개보다 더 나은 ‘묘책’을 제시할 수 있는가?

조선 핵문제의 핵심은 안보 문제로 결국은 미국과 조선의 전략적 상호 불신에 있고 누구도 대화의 첫 발을 내미길 원치 않는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얼마 전 말한 것처럼 중국이 제안한 ‘두 개 잠정 중단’ 방안과 ‘두 궤도 병행’ 사고가 바로 각국의 긴박한 안보 입장을 해결하고, 현 악순환을 깨뜨려 대화 회복과 위기 탈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현재 갈수록 많은 국가들이 ‘두 개 잠정 중단’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과 조선 등의 한반도 직접 당사국은 반드시 냉정을 유지해 도발 행위 및 거친 언사를 삼가하고 무조건적인 대화 의지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한반도는 겁쟁이들이 노는 곳이 아니다. 각국은 언행을 삼가며 긴장 완화와 각국 상호신뢰 증진에 힘써야지 상호 무력 시위로 긴장 국면을 더욱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중국이 제안한 큰 방향과 사고만이 문제의 해결책이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2017년 8월 14일 01면)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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