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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1월26일 

헌법은 반드시 실천을 통해 거듭 발전해야 한다

19기 2중전회 정신 학습 및 관철

인민망 한국어판 kr@people.cn
09:51, January 22, 2018

[인민망 한국어판 1월 23일] 헌법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추세에 적응하고, 새로운 경험을 수용하며, 새로운 성과를 인정해야만 지속적인 생명력을 지닐 수 있다.

중국 헌법 발전의 특징과 규칙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과 국가 사업의 발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중국공산당19기 2중전회에서 ‘중공중앙의 헌법 일부 개헌에 대한 건의’가 심의 통과되었다. 이 개헌을 통해 중국 헌법이 더욱 인민의 의지를 담아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우위를 한층 표출하는 동시에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 추진 요구를 더욱 구현하기 위한 데 그 목표를 둔다. 19기 2중전회 정신을 학습 및 관철하는 것은 헌법 개헌의 시대적 필요, 실천적 필요, 법치적 필요를 깊이 깨닫기 위함이다.

헌법은 반드시 당과 국가 사업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하며, 이는 중국 헌법 발전의 두드러진 특징이자 기본 규칙이다. 1954년에 중국 제1부 헌법이 탄생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국 헌법은 줄곧 실천 모색과 끊임없는 보완 과정에 있었다. 1982년 헌법 공포 후 중국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실천과 발전에 따라 4차례 개헌이 진행되었다. 이 4차례 개헌은 당의 인민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이끄는 과정의 성공적 경험을 보여주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노선, 이론, 제도, 문화의 발전 성과까지 시사하기 때문에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뒷받침하는 동시에 중국 사회주의 법치 건설을 적극 추진한다. 중국 헌법은 시대 진보, 당과 인민 사업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했음을 실천을 통해 입증한다.

헌법이 당과 인민이 거둔 성과과 경험을 제때 확인해 헌법의 규범, 선도, 추진, 보장 역할이 한층 발휘되는 것은 실천적 발전의 필수적 요구사항이다. 2004년 개헌 이후 현재까지 10여 년이 흘렀는데 당과 국가 사업도 다양하게 발전했다. 특히 18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習近平)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 중앙이 단결해 모든 인민들을 이끌며 흔들리지 않고 중국 특색 발전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켜 시진핑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확립시키므로 당과 국가 사업의 역사적 성과, 역사적 변혁으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새 시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촉진했다.

19차 당대회는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견지와 발전에 중대한 전략적 계획을 세우고, 중대한 정치적 견해를 제안해 새로운 분투 목표를 확정함으로 당과 국가사업에 중요한 지침 및 선도적 의미를 지닌다.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견지와 발전의 새로운 추세와 새로운 임무에 따라 당과 인민은 실천 가운데 깨달은 중대한 이론혁신, 실천혁신, 제도혁신 성과를 헌법 규정으로 상향해 헌법이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견지와 발전에서의 중대한 역할을 한층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적절한 헌법 개정은 당 중앙의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견지와 발전에 대한 전체적인 구도와 전략적 관점 측면의 중대 결정이기 때문에 전면적 의법치국(依法治國) 추진,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 추진를 위한 중요한 조치다. 당 중앙이 한 차례 전체회의로 헌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당 중앙의 헌법 개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19차 당대회에서 확정한 중대한 이론 관점과 중대한 정책을 국가 근본법에 편입시키는 것은 국가 헌법의 지속성, 안정성, 권위성이란 기틀 위에 시대에 부응하고 개선 발전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견지와 발전과 ‘2개 100년’ 분투목표 및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꿈 실현에 탄탄한 헌법 토대를 제공한다.

중국 헌법은 시대와 함께하며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새로운 성과, 새로운 경험, 새로운 요구를 더욱 구현해 모든 인민들이 준수하고 국가 분야별 사업의 활동 규칙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8년 1월 22일 01면)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實習生,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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