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 842만명 항공권 구매 제한

[인민망 한국어판 2월 16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웹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뉴스브리핑에서 옌펑청(嚴鵬程)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책연구실 주임 겸 뉴스대변인은 “잠정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 842만 명의 항공권 구매를 제한했고, 327만 명의 자동차, 고속철 승차권 구매를 제한했으며, 7만1천명의 신용불량자가 기업의 법정대표자 및 임원을 맡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109만9천 명이 신용징계가 두려워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여 신용회복을 거쳐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삭제됐다”고 소개했다.

신용시스템 건설 상황에 대해 옌 대변인은 다음 5개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첫째, 1기 사회신용시스템건설 시범도시가 정식으로 발표되었다. 항저우, 난징, 샤먼, 청두, 쑤저우, 쑤첸, 후이저우, 원저우, 웨이하이, 웨이팡, 이우, 룽청 등 12개 도시를 1기 사회신용시스템건설 시범도시로 확정했다. 이들 도시는 복제가능하고 보급가능한 경험과 방법을 모색해 형성되었다. 관련 경험을 총정리한 내용은 발개위 포털사이트와 웨이신 공공계정, ‘신용중국’ 웹사이트 및 그 웨이신 공공계정 등 플랫폼을 통해 사회에 즉시 발표될 예정이다.

둘째, 사회신용코드통일제도 개혁임무를 기본적으로 완성했다. 2017년 말까지 전국 법인과 기타 조직이 보유한 코드 전환율은 99.8%, 증명서•허가증 갱신율은 78.6%였다. 전국 개인상공업자는 5300여만 명, 코드 전환율은 89.4%였다. 아울러 범부처 코드 심사정정 메커니즘을 구축해 각 등록관리부처가 공유하고 되돌려 보내는 데이터를 규범화했다.

셋째, 전국 신용정보공유플랫폼과 ‘신용중국’ 웹사이트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플랫폼이 44개 부처, 모든 성•구•시와 61개 시장기관을 연결해 모은 신용정보는 132억 건을 넘었다. 웹사이트의 정보공시 코너는 이미 20개의 공시란을 업로드 했고, 수집한 공시신용정보는 1억5천 건을 넘었다. 그 중 행정허가와 행정처벌 정보는 이미 6800만 건을 넘었고, 페이지뷰는 15억 회를 돌파했다.

넷째, 공동상벌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중점 분야를 아울렀다. 현재까지 A급 납세자, 우수 청년 자원봉사자, 세관 고급 인증기업, 안전생산 신용기업 등에 대해 4개의 신용공동격려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공상감독관리, 상장회사, 안전생산, 환경보호, 식품약품안전 등 분야에 대해 29개의 신용상실공동징계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몇 년 동안 이 메커니즘에 기반해 842만 명의 항공권 구매를 제한했고, 327만 명의 자동차, 고속철 승차권 구매를 제한했으며, 7만1천명의 신용불량자가 기업의 법정대표자 및 임원을 맡지 못하도록 규제했고, 109만9천 명이 신용징계가 두려워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여 신용회복을 거쳐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삭제됐다

다섯째, 제5기 금융분야 블랙리스트를 발표했다. 전국 신용정보 공유플랫폼 등 공공 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제5기 금융 관련 분야 블랙리스트에 오른 약 400개의 엄중한 신용상실 시장 주체를 선별, 확정했다. 그 중 이번에 새로 늘어난 사모펀드(Private Equity)와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 업종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22곳이었다. 이 명단은 ‘신용중국’ 웹사이트에 공시되는 동시에 21개 부처에 보내졌으며, 정식으로 공동징계를 받게 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