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전인대 1차 회의 베이징서 개막

3월 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가 베이징(北京,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3월 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가 베이징(北京,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리잔수(栗戰書)가 회의를 주재했다.

[인민망 한국어판 3월 7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가 5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개막회는 정부업무보고 청취, 계획보고 심사, 예산보고 심사, 헌법 개정안 초안에 관한 설명 청취 등 4가지 의사일정으로 이루어졌다.

초봄의 베이징(北京, 북경)은 포근한 봄기운이 완연하고 곳곳에 생기가 넘치고 있다. 인민대회당 만인대례당의 분위기는 장중하면서도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주석단 휘장 정중앙에 걸린 국장(國徽)은 화려한 홍기와 잘 어우러져 반짝반짝 빛났다. 3000명의 차기 전인대 대표들이 인민의 중대한 부탁을 짊어지고 대회에 참석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신성한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다.

리잔수(栗戰書) 대회 주석단 상무주석 겸 집행주석이 대회를 주재했다. 천시(陳希), 왕천(王晨), 차오젠밍(曹建明), 장춘셴(張春賢), 선웨웨(沈躍躍), 지빙쉬안(吉炳軒), 아이리겅•이밍바하이(艾力更•依明巴海), 완어샹(萬鄂湘), 천주(陳竺) 등 대회 주석단 상무주석 겸 집행주석이 주석단 집행주석석에 착석했다.

시진핑(習近平), 리커창(李克強), 장더장(張德江), 위정성(俞正聲), 장가오리(張高麗), 왕양(汪洋), 왕후닝(王滬寧), 자오러지(趙樂際), 한정(韓正)과 대회 주석단 명단에 포함된 지도자들이 주석단 자리에 앉았다.

13기 전인대 1차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대표는 2980명이다. 5일 오전의 회의에 2970명이 참석하고 10명이 결석해 참석자 수는 정족수에 부합했다.

오전 9시 리잔수가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개막을 선언했다. 전체가 기립해 군악대의 반주에 맞춰 국가를 소리 높여 불렀다.

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리커창이 국무원을 대표해 대회에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보고는 1. 지난 5년 업무회고 2. 2018년 경제사회발전의 총체적 요구와 정책 방향 3. 2018년 정부업무에 대한 건의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12기 전인대 1차 회의 이래 5년은 중국의 발전 과정 중 매우 화려한 5년이었다. 리커창은 9개 분야에서 지난 5년의 업무에 대해 전면적인 회고를 했다. △안정 속 발전 추진의 총체적인 업무 기조를 견지하고 거시 제어의 혁신과 완비에 주력해 경제운행은 합리적 구간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가운데 호전을 실현했다. △공급측 구조개혁을 주요 업무 기조로 견지하고 강력한 신동력 육성에 주력해 경제구조 최적화와 업그레이드가 가속화됐다. △혁신 주도 발전을 견지하고 사회 창조력 고취에 주력해 전체 혁신능력과 효율이 현저히 제고됐다. △전면적인 개혁심화를 견지하고 체제 메커니즘의 폐단을 없애는 데 주력해 발전동력이 끊임없이 강화되었다. △대외 개방의 기본 국가정책을 견지하고 협력상생 실현에 주력해 개방형 경제수준이 현저히 향상되었다. △지역간 조화발전과 신형 도시화 전략을 견지하고 균형발전 추진에 주력해 새로운 성장축과 성장지대가 급속히 성장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민생 보장과 개선에 주력해 인민 대중의 획득감이 끊임없이 강화되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견지하고 환경오염 관리에 주력해 생태문명건설이 현저한 효과를 거두었다. △법에 따른 정부직능 전면 이행을 견지하고 사회 관리 강화와 혁신에 주력해 사회가 화합과 안정을 유지했다.

리커창은 지난 5년을 회고하면서 많은 모순들이 얽히고 겹쳐 다양한 리스크와 도전이 잇따랐다면서 국내외 많은 상황은 개혁개방 이래 부딪치지 못한 것들로 중국의 개혁발전 성과는 좀처럼 얻기 힘든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확고하게 지도한 결과이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과학적으로 이끈 결과이며, 당과 군 전체, 전국 각 민족 인민들이 단결해 분투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이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 오랫동안 사회주의 초급 단계일 것이고, 여전히 세계 최대 개도국에 처해 있어 발전 불균형과 불충분의 일부 심각한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국가와 인민에게 책임을 진다는 정신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불굴의 의지로 전심전력으로 업무에 임해 인민정부가 인민의 중대한 부탁을 저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커창은 보고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6.5% 안팎 △소비자물가지수(CPI) 3% 안팎 △도시 신규 취업자 수 1100만 명 이상, 도시 조사 실업률 5.5% 이내, 도시 등록 실업률 4.5% 이내 △주민 소득 성장과 경제성장 기본 동기화 △수출입 안정 속 호전, 국제수지 기본 균형 △단위 GDP당 에너지 소모율 3% 이상 감축, 주요 오염물 배출량 지속적 감축 △공급측 구조개혁의 실질적 진전 달성, 거시 레버리지율 기본 안정 유지, 각종 리스크 질서 있고 효과적으로 방어 등 2018년 발전의 주요 예상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2018년의 업무를 잘하기 위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경제사상을 성실히 관철하고, 안정 속 발전 추진의 총체적인 업무 기조를 견지하며, 안정과 진작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첫째, 고품질 발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둘째, 개혁개방 강도를 확대하며 셋째,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의 승리를 결정짓는 3대 전략을 잘 짜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18년에는 1. 공급측 구조 개혁 심도있게 추진 2. 혁신형 국가 건설 가속화 3. 기초적인 관건 분야 개혁 심화 4. 3대 공략전 결연히 추진 5. 농촌진흥전략 대대적 시행 6.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 추진 7. 소비 적극 확대와 효과적인 투자 촉진 8. 전면적인 개방 신구도 형성 9. 민생 수준 제고 보장과 개선의 9가지 업무를 착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자체 건설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민족과 종교, 해외 교민 관련 업무, 국방과 군대 건설, 홍콩•마카오 발전과 양안 관계 및 중국 외교 정책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대회는 2017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집행 상황과 2018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의 보고 및 2018년 계획 초안, 2017년 중앙과 지방 예산집행상황과 2018년 중앙과 지방 예산초안의 보고 및 2018년 전국예산초안을 심사했다.

회의는 왕천 12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비서장이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안 초안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다.

왕천은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자 국가를 다스리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총장정(總章程)이며 당과 인민의 의지를 집중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시진핑 총서기는 의법치국 견지는 우선 의헌치국을 견지해야 하고, 의법집권 견지는 우선 의헌집권을 견지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헌법 개정은 당과 국가 정치생활 중의 중대사이며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전체 국면과 전략 고도 견지와 발전을 위해 내린 중대한 결정으로 전면적 의법치국 추진,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관리 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대한 조치이다.

중국의 현행 헌법은 국가 상황과 실제, 시대의 발전 요구에 부합하는 좋은 헌법으로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근본 법치 보장을 제공했으므로 결연히 수호하고 장기적으로 견지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한다. 헌법은 새로운 형세에 끊임없이 적응해 새로운 경험을 흡수하고 새로운 성과를 확인하며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만이 오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신시대 중국 특색 사외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새로운 형세와 새로운 실천에 따라 국가 헌법의 연속성과 안정성, 권위성의 기초를 총체적으로 견지하는 토대에서 국가 헌법을 적당히 개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헌법 개정은 전체 국면에 관계되는 중대한 정치 활동과 중대한 입법 활동이므로 당중앙의 집중적인 통일과 지도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당중앙이 확정한 이번 헌법 개정의 총체적 요구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19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모택동)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등소평)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견지하며 당의 지도와 인민의 주인 역할, 의법치국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하고, 19차 당대회가 확정한 중대한 이론 관점과 중대한 방침 정책, 특히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국가 근본법에 삽입함으로써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새로운 성과와 경험, 요구를 구현해 국가 헌법의 연속성과 안정성, 권위성을 총체적으로 유지하는 토대에서 헌법이 시대에 맞춰 발전하고 완비하도록 추진하여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견지 및 발전, ‘두 개의 100년’ 분투 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 실현을 위해 강력한 헌법보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술한 총체적 요구를 관철하고 구현하기 위해 이번 헌법 개정은 첫째 당의 헌법 개정에 대한 지도 견지, 둘째 법에 근거하고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헌법 개정 추진, 셋째 민주적이고 광범위한 공감대 응집을 충분히 선양, 넷째 헌법에 대한 부분 개정을 견지해 대대적인 개정을 하지 않는 등 네 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중앙의 헌법 건의와 헌법 개정안 초안의 형성 과정을 설명한 후 왕천은 △과학발전관, 국가 정치와 사회 생활 중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총체적 배치와 두 번째 100년 분투목표의 내용 조정 및 충실화 △의법치국과 헌법 시행 조치 완비 △국가 혁명과 건설 발전 과정의 내용 충실히 완비 △애국통일전선과 민족관계의 내용 충실히 완비 △평화외교정책 분야의 내용 충실화 △중국 공산당 전면 지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는 내용 충실화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주창의 내용 추가 △국가주석 임기 분야 관련 규정 개정 △구(區)를 설치한 시의 지방 법규를 제정하는 규정 추가 △감찰위원회 관련 각 항 규정 추가 등 11개 분야에서 헌법 개정안 초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딩쉐샹(丁薛祥), 마카이(馬凱), 류허(劉鶴), 류옌둥(劉延東), 쉬치량(許其亮), 쑨춘란(孫春蘭), 리시(李希), 리창(李強), 리젠궈(李建國), 리훙중(李鴻忠), 리위안차오(李源潮), 양제츠(楊潔篪), 양샤오두(楊曉渡), 장여우샤(張又俠), 천취안궈(陳全國), 천민얼(陳敏爾), 판창룽(范長龍), 후춘화(胡春華), 궈성쿤(郭聲琨), 황쿤밍(黃坤明), 차이치(蔡奇), 왕치산(王岐山), 유취안(尤權), 왕성쥔(王勝俊), 천창즈(陳昌智), 옌쥔치(嚴雋琪), 장핑(張平), 샹바핑춰(向巴平措), 장바오원(張寶文), 창완취안(常萬全), 왕융(王勇), 저우창(周強), 두칭린(杜靑林), 한치더(韓啟德), 파바라 거례랑제(帕巴拉•格列朗杰), 둥젠화(董建華), 완강(萬鋼), 린원이(林文漪), 뤄푸허(羅富和), 허허우화(何厚鏵), 장칭리(張慶黎), 리하이펑(李海峰), 천위안(陳元), 루잔궁(盧展工), 저우샤오촨(周小川), 왕자루이(王家瑞), 왕정웨이(王正偉), 마뱌오(馬飈), 치쉬춘(齊續春), 천샤오광(陳曉光), 마페이화(馬培華), 류샤오펑(劉曉峰), 왕친민(王欽民), 량전잉(梁振英), 류치바오(劉奇葆) 및 웨이펑허(魏鳳和), 리쭤청(李作成), 먀오화(苗華), 장성민(張升民), 자오커스(趙克石), 우성리(吳勝利), 마샤오톈(馬曉天) 등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도 주석단 자리에 앉았다.

린정웨어(林鄭月娥, 캐리 람)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 추이스안(崔世安, 페르난도 추이)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이 회의에 열석해 주석단 자리에 앉았다.

전국정협 13기 1차 회의에 참석한 정협위원들이 대회에 열석했다.

중앙과 기관의 유관 부서, 해방군 유관 단위, 각 인민단체 유관 책임자들이 열석하거나 대회를 방청했다.

주중 각국 외교관들이 대회를 방청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8년 3월 6일 01면) 

2018양회 특집보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