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식! 올해 양로금 약5% 인상, 1억 1400만 명 수혜!

[인민망 한국어판 3월 28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가 공동 하달한 <2018년 퇴직자 기본양로금 조정에 관한 통지>는 2017년 말까지 규정에 따라 퇴직 수속을 마쳤고 매월 기본양로금을 수령하는 기업과 기관, 사업단위(事業單位•비영리를 추구하는 공공서비스 기관) 퇴직자들의 기본양로금 수준을 2018년1월1일부터 인상하며, 전체 조정 수준은 2017년 퇴직자 월 1인당 평균 기본양로금의 5% 정도라고 밝혔다.

장기간, 많이 납부할수록 많이 받아

이번 조정은 정액 조정, 연동 조정과 적당한 편향을 결합한 조정 방법을 지속적으로 통일 채택했다.

정액 조정은 사회 공평을 구현한 것으로 동일 지역에 있는 모든 퇴직자들의 조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연동 조정은 장기간 많이 납부할수록 많이 받는 격려 제도로 재직 시에 장기간 많이 납부한 사람일수록 양로금을 더 많이 받는다. 적당 편향은 중점 배려를 구현한 것으로 주로 고령 퇴직자와 변방지역 퇴직자 등을 배려해 주는 것이다.

문건 배포 후 각 지역은 국무원 배치에 따라 각 지역의 실제상황에 결합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정,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에 보고해 심사를 받은 후 조속히 조직해 시행하고, 퇴직자들에게 조정 후 증가한 기본양로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1억 1400만 명 퇴직자 수혜

이번 조정은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 기업과 기관, 사업단위 퇴직자 기본양로금을 통일 조정한 데 이어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기업과 기관, 사업단위 퇴직자의 양로금 수준을 적당히 인상한 것이다. 이는 민생 수준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조치로 기관, 사업단위와 기업 양로보험제도의 ‘합병’을 한층 더 구현했고, 당중앙과 국무원의 퇴직자들에 대한 깊은 배려를 구현했다. 이번 조정으로 향후 1억 1400만 명의 퇴직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양로금 14년 연속 인상

기본양로금 대우 수준은 개개인 퇴직자의 보험료 납입 최저기준과 납입 기간에 달려 있을 뿐 아니라 퇴직 양로 기간의 국가 경제발전 수준에 달려 있다. 기본양로금 기준은 경제발전에 따라 점점 높아져 퇴직자들도 경제발전의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구의 평균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퇴직자는 10년, 20년, 그보다 더 오래 살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가 없다. 같은 금액의 양로금으로는 구매력이 하락하므로 만일 즉시에 조정하지 않는다면 퇴직자의 실제 양로보험 대우는 하락하게 된다.

<사회보험법>은 국가가 기본양로금의 정상적인 조정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평균 임금 증가와 물가 상승의 상황에 따라 기본 양로보험 대우 수준을 적시에 높여야 한다.

2005년 이래 중국 양로금은 14년 연속 상향 조정되어 ‘14년 연속 인상’을 실현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공인일보(工人日報)>, 인력자원사회보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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