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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4월26일 

양회 데이터로 알아본 중국의 인권보장 현황

인민망 한국어판 [email protected]
09:29, April 03, 2018

[인민망 한국어판 4월 3일] 유엔 인권이사회 제37차 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려 중국 인권 발전 성과에 이목이 집중됐다. 현재 베이징(北京, 북경)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 양회(兩會)를 통해 중국의 지난 5년간 인권 사업 발전 성과를 살펴볼 수 있다.

생존권과 발전권은 가장 우선적인 기본 인권이다. 지난 5년간 중국은 경제 사회 분야 성과가 특출났다. “국내총생산(GDP)이 54조 위안(약 8조 5000억 달러)에서 82조 7천억 위안(약 13조 1억 달러)으로 증가해 연간 7.1% 성장을 기록했다.” 올해 중국정부업무보고에서 밝힌 데이터 자료다. 분야별로 발전을 거듭하자 중국 경제와 사회 및 문화 권리 보장 수준이 새로운 단계에 올랐다. 사회양로보험 수혜자가 9억 명이 넘고, 기본의료보장의 경우 13.5억 명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중국은 세계 최대 사회보장 네트워크를 형성해 평균 기대수명이 76.7세에 달한다.

빈곤 감소 측면에서 중국은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올해 중국정부업무보고에서 지난 5년간 빈곤 퇴치 사업이 결정적인 진전을 거둬 빈곤 인구가 6800여 만 명이 감소하고, 새로운 보금자리에 정착한 빈곤 인구가 830만 명으로 집계됐다. 중국의 빈곤 인구는 2012년 9899만 명에서 2017년 말 3046만 명으로 감수해 연평균 1370만 명이 줄었고, 빈곤 발생률도 10.2%에서 3.1%로 축소했다. 정부업무보고에서 또 올해 농촌 빈곤인구 1000만 명 이상이 감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은 민생 최대 현안이다. 지난 5년간 중국의 취업 규모가 지속적 확대되어 실업률이 시종일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업무보고에서 밝힌 데이터 자료를 보면, 5년간 중국 도시 신규 취업자 수가 6600만 명 이상을 기록, 13억이 넘는 인구 대국으로서는 좋은 취업 성적을 거둔 셈이다. 2017년 도시 등록 실업률이 3.9%로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제노동기구는 중국의 긍정적인 취업 정책이 현대적 취업 이념, 세계 각국의 노하우 및 중국의 현실을 잘 결합했다고평가했다.

또한, 전면 사법개혁의 단행으로 중국 인권의 사법 보장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진전을 거두었다.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5년간 31,527명을 특별 사면하고, 사법 구조금 26억 7천만 위안(약 4억 2천만 달러)을 지원하는 한편, 미성년 범죄사건이 5년 연속 하락했다.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은 죄형법정, 증거재판, 의죄종무(疑罪從無), 불법증거배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변호제도를 보완하고 국가사법구조제도를 완비해 사법 공개는 물론 인권 사법 보장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갔다.

국제 인권 교류 협력이 폭넓게 전개되었다.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의 말에 따르면, 5년간 중국은 국제 인권 협력에 적극 동참해 공정, 합리적인 국제 인권 시스템 수립을 추진했고, 20여 개 선진국 및 개도국과 50여 차례 인권 대화를 가지며 가장 폭넓게 ‘친구그룹’을 확대했다.

“중국은 짧은 30여 년 동안 7억이 넘는 인구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 전세계 빈곤 감소 수의 70%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러한 인권 성과는 인류 역사상 극히 드물다. 중국 인권 사업의 엄청난 성과는 중국 인민이 자주적으로 선택한 발전 노선으로 세계 각국 및 국민들에게 충분히 존중 받을 만하다.” 이는 폴란드의 일간지 <포럼일보> 편집장이자 전 국회의원이 쓴 컬럼 내용의 일부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인권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 지에 대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016년 12월 4일 ‘<발전권리선언> 채택 30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 축사에서 아마도 해답을 제시한 듯하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인민 중심의 발전 이념을 토대로 인민의 행복 증진, 인민을 주인으로 모시기, 인간의 전면 발전 촉진을 발전의 출발점과 도착점으로 삼아 인권 발전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장했고 아울러 중국 특색 인권 발전 노선을 걸었다”라고 언급했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8양회 특집보도 더보기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實習生,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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