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4월 20일] 19일 열린 상무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중국 겨냥 1000억 달러 규모 추가 관세 리스트’에 대한 질문에 가오펑(高峰) 대변인은 미국이 잘못된 상황 판단을 하지 않길 바란다며, 중국의 개혁개방을 향한 발걸음은 굳건할 뿐 아니라 일방주의 및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는 결심과 신념에도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역전쟁은 미국 근로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미국의 일반 소비자들의 이익에도 손해를 가져오고, 세계 각국의 공동 발전 이익에도 해를 입힌다고 피력했다.
“중국은 중미 무역 마찰이 격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모든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고 언급한 바 있다. 만약 미국 측이 잘못된 길을 고집한다면 중국도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가오 대변인은 전했다.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중국과 협상하길 원한다’는 발언과 관련해 가오 대변인은 미국은 국내법에 의거해 중국 제품을 겨냥한 232 조사를 펼쳐 관세 징수 조치를 취했고, 또 301조사를 통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제안 리스트를 발표해 이는 WTO의 취지와 원칙에 심각하게 어긋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은 4월 4일과 4월 5일 각각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미국의 301 추가 관세 징수 제안 조치와 232 관세 징수 조치를 WTO측에 호소한 바 있다며, 협상은 분쟁해결 제소 과정에서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분쟁해결절차 규정에 따라 미국은 중국 측의 협상 요구 날로부터 10일 내에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오 대변인은 4월 13일, 미국 WTO 대사는 중국 측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 측 제소와 관련해 협상하길 원하며, 이는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중국이 요구하는 절차상의 필요에 응하는 것뿐이라고 전했고, 중국은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미국을 제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가오 대변인은 또 미국이 ’301조항’에 의거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제안 리스트를 발표한 것은 다자규칙에 완벽하게 어긋난 전형적인 일방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행태라며, 현재 양측은 미국 ‘301조항’ 조사 및 중국 겨냥 추가 관세 제안 리스트 조치와 관련해 양자 간 어떠한 협상도 진행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8년 4월 20일 03면)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實習生,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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