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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4월26일 

조선 핵실험 중단, 반도 정세에 경천동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인민망 한국어판 kr@people.cn
16:57, April 25, 2018

[인민망 한국어판 4월 25일] 조선중앙통신사의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20일 소집된 조선노동당 제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2018년 4월 21일부터 조선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북부 핵실험장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애널리스트는 조선반도 정세가 계속 완화되는 상황에서 조선의 이런 결정은 반도의 평화 안정에 호재 요인을 보탠 것이며, 북남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순조로운 개최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조선이 핵무기 건설을 이미 마쳤다고 선언했으므로 반도 비핵화 목표는 여전히 요원하고 임무가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핵∙미사일 실험 중단 선언

조선 최고 지도자 김정은은 전원회의에 참석해 보고를 했다. 그는 핵실험 및 운송타격수단들의 개발사업이 과학적으로 다 진행되었고,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조선은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핵실험과 중장거리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발사가 필요없게 되었다. 북부 핵실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밝혔다.

전원회의에서는 또 핵실험 중지는 세계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조선은 앞으로 핵실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 목표와 노력에 합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담화를 통해 조선의 관련 결정은 반도 정세를 더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반도 비핵화와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 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 관저 청와대도 성명을 발표해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조만간 있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매우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조선의 이런 결정은 조선과 전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라고 밝혔다.

신화사 세계문제연구센터 가오하오룽(高浩榮) 연구원은 조선의 이번 핵∙미사일 실험 중단 선언은 조선의 핵무기 건설과 관련된 전략 배치에 따른 행동이라며 수 년의 핵무기 건설을 통해 조선은 현재 이제 더 이상 핵∙미사일 실험이 필요없게 됐다고 자체 판단한 것으로 풀이했다.

♦ 경제건설로 중심 전환

김정은은 회의 참석 시 조선노동당 중앙이 2013년에 제시했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전략적 노선이 내세운 역사적 과업들이 원만히 완수되었으므로 현재 단계는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 수준을 높이는 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할 것이며, 사회주의경제 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조선은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결정했다.

가오하오룽 연구원은 지난 5년간 조선은 핵무기 건설에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경제건설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편이었다면서 조선이 핵무기 건설을 완수했다고 판단한다면 지금은 경제건설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형세의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선이 이번에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선언한 중요한 판단은 경제건설을 위한 평화적이고 완화된 외부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다.

♦ 정세 전환에 추가 호재

도널드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조선의 이런 결정은 “큰 진전”이라면서 자신은 미국-조선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조선과 한국은 이에 앞서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정했다. 트럼프는 이에 앞서 언론에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이 5월이나 6월 초에 회담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 싱크탱크 Pangoal Institution의 량야빈(梁亞濱) 선임 연구원은 조선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선언한 것은 북남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자 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하며, 최종적으로 핵 폐기로 향하는 중요한 한 발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조선이 현재 선언한 조치는 ‘동결’에 상당하며 미국이 줄곧 주장해 온 것은 ‘동결’이 아닌 ‘핵 보유국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 키신저 중미관계연구소 아시아프로그램 에이브러햄•덴마크 국장은 조선이 이번에 긍정적인 신호를 내보내면서 각 측은 향후 일정 기간에 외교수단을 펼칠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지만 반도 정세가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오하오룽 연구원은 작년 조선반도 정세 긴장의 주된 원인은 조선이 핵실험을 계속 단행했기 때문이었는데 현재 조선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선언하면서 반도정세는 전환을 실현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현재 문제의 핵심은 진정한 비핵화를 어떻게 실현하느냐는 것이고, 이는 북미 간에 시급해 해결해야 할 난제라고 덧붙였다.

조선-한국 문제 전문가인 왕성(王生) 지린대학(吉林大學)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현재 반도 정세의 완화는 북남 양측의 간절한 소망과 필요, 기울인 노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이와 동시에 중국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신화국제(新華國際) 위챗 공식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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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吴三叶,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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