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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4월27일 

[이슈 조명] 북남관계 ‘재가동’ 다각적 관찰…국제 전문가∙학자의 제3차 북남정상회담 전망

인민망 한국어판 [email protected]
16:24, April 27, 2018

[인민망 한국어판 4월 27일] 북남정상회담이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 이는 조선전쟁 후 조선 최고지도자가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는 것이어서 각 측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각국 전문가와 학자들은 27일 열리는 이 역사적인 만남은 여러 국가의 적극적인 추진 하에서 실현된 것이며 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방면의 주선으로 ‘재가동’ 성사

미국 싱크탱크 한국경제연구소 선임 소장은 중국이나 미국 등은 북남정상회담을 위해 필요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관 당사국의 안보리 조선 관련 결의 이행이나 대화 실현 추진 등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좋은 국면은 나타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북남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펼친 여러 적극적인 교류가 반도 분위기를 대항에서 대화 무드로 바꿨기 때문에 칭찬할 만하다고 말했다.

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 조선연구센터 센터장은 북남의 최근 실제 행동들은 직접 당사국 모두가 러시아와 중국이 제정한 ‘쌍중단(雙暫停: 조선 핵∙미사일 계획 중단 및 한∙미 군사훈련 중단)’ 로드맵이 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면서 만약 조만간 열리는 북남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반도 군사 충돌 위험을 해결해 일정 정도에서 북남관계와 북미관계 정상화 실현 등 실제 성과들을 거둘 수 있다면 다자 협상 기초에서 동북아 안보 실현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확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원 전 한국 청와대 비서실장은 제1차 북남정상회담을 직접 목격한 당사자로서 중국이 주도한 ‘쌍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 조선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체제 협상 병행 추진)’ 등의 구상과 사고가 현재 한반도 문제 해결의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중국이 앞으로 한반도 문제 협상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일대일로’ 일본연구센터 센터장인 신도 에이이치(進藤榮一) 쓰쿠바 대학 명예교수는 중국은 북남정상회담 및 북남관계 개선을 성사시키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은 동북아에 새로운 발전기회를 가져왔고 협력과 관계 개선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했다면서 일본 정부는 반도 외교를 처리할 때 제재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반도의 우호관계를 구축하는 적극적인 추세를 지원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과와 도전 공존

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 조선연구센터 센터장은 북남 양측은 회담 기간에 인도주의 원조, 이산가족 상봉, 경제통상협력 등의 문제에 대해 토론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양측이 양자 경제통상협력의 모델과 방법에서 공감대를 이루기만 한다면 양측이 일부 민감한 문제에서 타협을 하고 반도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라면서 양측 모두가 상술한 문제 해결을 추진해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을 거두도록 노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한국경제연구소 선임 소장은 27일 열리는 북남정상회담은 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가동하겠지만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양측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것은 비핵화 문제와 반도 평화문제 실현이며, 조선이 앞서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대화 진행을 위한 잠재적 장애를 없앴다고 말했다.

미치시타 나루시게(道下德成)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교수는 북남은 비핵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전제에서 일부 협력 공감대를 달성할 수는 있지만 이 전제는 북미회담 결과에 달려있다면서 앞으로 북미정상회담의 가장 낙관적인 성과는 양측이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에서 원칙적인 공감대를 달성하는 것이지만 공감대를 진정으로 실현하자면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 평화 도래 전망

미국 싱크탱크 RAND 선임 정치학자는 만약 북남 정상이 비핵화 문제에서 양측이 동의한 로드맵을 확립하고 이로써 더 많은 큰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는 차후의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토대를 마련할 것이며 이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 조선연구센터 연구원은 이번 회담이 반도 정세를 21세기 초 ‘햇볕정책’ 시행의 추세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양측이 함께 평화를 수호하고 상호 적대감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현재 북남 양측은 국경지역의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했고 만약 이런 완화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면 반도정세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현 전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이번 회담이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시키는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만 한다면 북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고, 남북관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회복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이 재개될 뿐 아니라 한국은 또 조선 원산항 일대에 공단을 새로 건설해 조선의 경제건설을 도와 남북 간 적대감을 없애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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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吴三叶,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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