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인민망 한국채널
2018년05월18일 

韓 군부 “2023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가능성 있다”…처음으로 시간대 공개

인민망 한국어판 kr@people.cn
12:08, May 15, 2018

한국 언론은 12일 송영무 국방장관의 말을 인용해, 한국의 ‘국방개혁 2.0’(안)이 완성되는 2023년 쯤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환수돼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조선일보’는 이것이 한국 군부가 처음으로 전작권을 환수 받는 구체적인 시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송영무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민 참여 국방예산 토론대회에서 이상 발언을 했다. 회의 참석 전, 송영무 장관은 청와대로 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2.0’(안)을 제출했다.

지난 세기 50년대 초 이래, 한국 군대의 통제권은 장기적으로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었다. 1994년, 한국은 평화시기 군사통제권을 환수 받았지만 전작권은 환수 받지 못했다.

2014년 10월, 미한 양국은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미한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환수 시점을 기존의 2015년 12월 1일에서 2020년대 중반으로 재차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일부 애널리스트는 이 결정은 사실상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장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임기 내 전작권 환수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국 군부 측은 2025-2026년 환수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제시했었다.

한국 군부의 한 관원은 한국 연합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군부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많은 위성 이미지와 영상 정보는 모두 미국으로부터 입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원의 말에 따르면, 미군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한국 군부는 2019년에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 2대를 도입하고 전문 무인정찰기를 조종•사용하는 정찰비행단을 2020년에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밖에, 한국 군부는 2020-2022년 정찰위성 5개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이 관원은 말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新華社) 

출처: 신화망  |  (Web editor: 李正, 王秋雨)

인민망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최신뉴스

많이 본 기사 종합

칼럼·인터뷰

0 / 0

    • [시공대화•불후의 마르크스] ‘마엥’이라 불리는 우정에 대해

    • 불후의 마르크스

    • 충칭 시내 건물숲 지나는 케이블카, 관광명물 역할 톡톡히 한다

    • 조선-한국 제3차 정상회담

    • 자금성 보수에 사용된 고법 특별제작 금전•금박

    • 시구 속 풍경 생각나는 ‘천국의 마을’

    • 인민망 기자와 함께 둘러보는 보아오 아시아포럼 프레스센터

    • 보아오 아시아포럼 준비 끝, 아시아의 힘을 보여주겠다

    • 보아오 아시아포럼 2018년 연차회의 내외신 언론브리핑 개최

연예 많이 본 기사 종합

인민망 소개|인민망 한국어판 소개|피플닷컴 코리아(주) 소개|웹사이트 성명|광고안내|기사제보|제휴안내|고객센터

Copyright by People's Daily Online All Rights Reserved.

인민망 한국어판>>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