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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5월24일 

[정책 분석] 7월 1일부터 자동차 수입 관세 상당폭 인하

개방으로 발전 촉진, 소비 수요에 더욱 부응

인민망 한국어판 kr@people.cn
09:45, May 24, 2018

[인민망 한국어판 5월 24일] 5월 22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발표한 공고문에 따르면, 국무원 승원으로 2018년 7월 1일부로 25%, 20%의 자동차 완제품 차등 관세율을 15%로 인하해 인하폭이 40%, 25%에 달하며, 8%, 10%, 15%, 20%, 25%의 자동차 부품 차등 관세율 또한 6%로 인하해 평균 인하폭이 46%에 달한다.

관세 인하 후 중국 자동차 완제품의 평균 세율이 13.8%, 부품의 경우는 6%를 기록해 중국 자동차 산업의 실정에 부합한다.

중국이 이번에 자동차 수입 관세 인하에 적극 나선 것은 어떤 측면을 고려한 것일까? 관세 인하 후 자동차 가격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구체적인 관세 인하 방안과 관련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판공실 관련 책임자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어떤 측면을 고려한 관세 인하인가

“중국은 다자무역시스템을 고수하며, 이번에 적극적으로 자동차 수입 관세 인하에 나선 것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한층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라고 관련 책임자는 강조했다.

4월 10일,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보아오(博鰲) 아시아포럼 연차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올해 중국은 자동차 수입 관세를 상당폭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고, 올해 ‘정무업무보고’에서도 자동차 수입 관세 인하를 언급한 바 있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마련한 자동차 관세 인하 방안은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했다.

첫째, 중국 개혁개방 한층 확대를 위한 필요. 올해는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이다. 시진핑 총서기는 올해 보아오 아시아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지난 40년간 중국 경제 발전은 개방 가운데 거둔 것이며, 향후 중국 경제의 고퀄리티 발전 역시도 반드시 더욱 개방적인 여건 속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발전 수요에 기반한 중국의 전략적 선택이다. 적극적인 수입 확대는 시진핑 총서기가 밝힌 중국의 개방 확대 결정에 대한 일련의 중요한 신조치다. 적극적인 자동차 수입 관세 하락은 수입 확대뿐 아니라 자동차 산업이 더욱 개방적인 상황에서 고퀄리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자동차 산업의 공급 측면 구조 개혁과 업그레이드 추진에 대한 필요. 중국 자동차 산업은 점차 성장하면서 다양한 종류와 완비된 제반 시설을 겸비한 산업 시스템을 형성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중국 자동차 산업 구조는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동시에 혁신력도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차세대 정보통신, 신에너지, 신소재 등 기술과 자동차 산업이 가속적으로 융합되고, 산업 생태가 대변혁을 단행하는 한편 경쟁 구도도 재정립되는 등 중국의 자동차 국제 경쟁력은 시급히 제고되어야 한다. 관세는 합법적인 보호 수단이지만 관세는 적정 수준에서 보호 역할을 해야 하고, 자동차 수입 관세 하락은 산업 부문 경쟁 강화, 구조 조정, 전환 가속화에 일조한다.

셋째, 소비 업그레이드를 만족시키기 위한 필요. 대중들의 자동차에 대한 소비 수요는 더욱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품질은 향상되고 가격은 인하되어 국내 자동차 시장 공급 수요가 한층 풍성해지길 희망한다. 자동차 수입 관세 인하는 국민의 날로 커져가는 삶의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고, 내수 확대로 중국 경제 발전에 더 큰 동력과 활력까지 불어넣는다.

수입 관세 인하 적용 차종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에 근거해 중국 자동차 완제품의 총 178개 관세품 코드는 관세 인하 전 최혜국 평균 세율이 21.5%이며, 3%~25% 사이를 오갔다. 이 중 135개 관세품 코드의 세율은 25%로 9인승 이하 소형차, 중대형차 및 적재 무게 5톤 이하의 경형 화물차를 포함하고, 4개 관세품 코드의 세율은 20%로 적재 무게 5톤 이상의 가솔린 화물차, 적재 무게 5톤~20톤 디젤형 화물차를 포함한다. 또 4개 관세품 코드 세율은 15%로 적재 무게 20톤 이상 디젤형 화물차, 콘크리트 믹서차, 일부 기중기를 포함하고, 10개 관세품 코드의 세율은 12%로 시추기와 환경모니터링 등 일부 특수용도 차량을 포함한다. 나머지 25개 관세픔 코드의 세율은 각각 10%, 9%, 8%, 6%, 4%, 3%로 견인차, 트랙터, 활주로 버스, 화물 덤프차 등을 포함한다.

이번에 관세율이 25%인 135개 관세품 코드 세율을 15%로 인하해 인하폭이 40%, 관세울이 20%인 4개 관세품 코드 세율도 15%로 인하해 인하폭이 25%를 기록했다. 여타 15% 이하의 39개 관세품 코드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관세 인하 후 중국 자동차 완제품의 최혜국 평균 세율은 13.8%로 세율이 3%~15% 사이다. 이 중 143개 관세품 코드의 세율은 15%, 35개 관세품 코드 세율은 12% 이하로 나타났다.

자동차 부품 관세는 얼마나 인하하나

중국 자동차 부품의 경우 총 97개 관세품 코드가 있는데 인하 전 최혜국 평균 세율이 10.2%로 6%~25% 사이다. 이 중 4개 관세품 코드의 세율은 25%로 대형차 프레임과 부품, 경형 화물차 프레임과 부품을 포함하고, 2개 관세품 코드 세율은 20%로 대형차 섀시와 기중기 섀시를 포함한다. 또 2개 관세품 코드 세율은 15%로 대형차 비엔진축과 부품, 특수차량용 부품을 포함하고, 70개 관세품 코드 세율은 10%로 자동기아변속장치, 핸들, 진동완충기, 클러치와 일부 부품 등을 포함하며, 나머지 19개 관세품 코드 세율은 8%, 6%로 비도로용 덤프 섀시 등 기타 부품을 포함한다.

이전 79개 관세품 코드의 자동자 부품 세율이 25%, 20%, 15%, 10%, 8%였는데 이번에 6%로 인하해 평균 인하폭이 46%이며, 기타 18개 관세품 코드의 세율은 6%로 그대로 유지했다. 관세 인하 후 중국의 모든 자동차 부품의 최혜국 세율은 평균 6%를 기록한다.

관세 인하 후 자동차 가격은 얼마나 내리나

자동차 가격은 다방면적 요소로 결정되며, 수입 관세는 그중 하나일 뿐이다.

자동차 판매가 측면에서 생산업체가 정한 공시가가 대다수 자동차의 최종 판매가를 결정 짓고, 관세와 생산업체 공시가 간에는 분명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관세 인하는 가격 인하의 요인이 된다. 하지만 자동차의 가격 인하 여부와 인하폭은 시장이 결정한다. 해당 책임자는 수입 관세 하락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 강화를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의 질적 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취지라며, 관세 인하로 자동차 가격의 인하를 촉진해 소비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얻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 공시가가 약 90만 위안(한화 약 1억 5천만 원)인 수입 차량을 예를 들어, 이 차의 CIF 가격이 24만 위안(한화 약 4천만 원)일 때 관세율 25%를 적용한다면 관세가 6만 위안(한화 약 1천만 원)이다. 관세가 생산업체의 중국 공시가의 7%를 차지한다. 그런데 관세 인하로 관세율이 25%에서 15%로 하락하면 이 수입차의 경우 관세가 3.6만 위안(한화 약 6백만 원), 인하 전보다 2.4만 위안 감소한다. 관세 인하로 인해 자동차 수입 단계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도 곧 인하될 것이다.

관세 인하 후 중국 자동차 관세 수준 어느 정도인가

관세 하락 후 중국 자동차 수입 관세율은 3%~15%로 개도국가 평균 수준보다 낮다. 9인승 이하 소형차를 비교해 보면, 중국 관세율은 15%, 유럽연합 9.8%, 한국 8%, 인도 60%, 브라질 35%다.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 자동차 관세 인하 후의 세율 수준은 중국 산업 실정에 부합한다.

상당한 자동차 수입 관세 인하 후 자동차 산업은 단계적 적응 단계를 필요로 한다. 자동차 완제품과 부품의 수입 관세의 지속적인 인하 여부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과 발전 변동상황에 따라 정해진다.

해당 책임자는 중국은 새로운 발전이념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자동차 산업의 질적 성장을 촉진해 중국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끊임없이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8년 5월 23일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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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實習生,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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