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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7월11일 

中 은보감회, 독립이사 독립성 강화로 보험업계 리스크 관리한다

인민망 한국어판 kr@people.cn
14:33, July 11, 2018

[인민망 한국어판 7월 11일] 최근 중국 은보감회(銀保監會: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업계에 대한 리스크 예방과 보험회사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보험회사 독립이사 관리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했다.

독립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법’은 독립이사 지명, 선거, 직권, 직책 이행 보장 등에 대한 규범을 제시했다.

지명: 대주주의 독립이사 지명 권한을 줄이기 위해 ‘방법’은 보험기관의 1/3 이상의 출자액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나 관련 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독립이사를 지명할 수 없다.

선거: 보험기관 단일 주주(관련 주주 혹은 특수관계자 포함)가 50% 이상의 지분을 넘기면 (대)주주회 독립이사 선거 투표에서 누적투표제를 실시한다.

직권: 독립이사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기권 및 반대표가 나오거나 의견 발표에 문제가 있을 시 관리감독기관에 보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직책 이행 보장: 보험기관 및 관련 인사는 독립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지원과 협력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만약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책할 수 있다. 직책 이행 보장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독립이사는 관리감독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방법’은 각 보험기구에 2019년 말까지 독립이사 수와 비중을 조절할 것을 요구했다. (번역: 은진호)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8년 7월 10일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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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吴三叶,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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