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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7월13일 

중국 A주, 외국인 투자 개방 확대한다

인민망 한국어판 kr@people.cn
16:27, July 12, 2018

[인민망 한국어판 7월 12일] 최근 몇 년간 외국인이 중국 A주(내국인 전용 주식으로 위안화 거래)에 투자하는 방식은 루구퉁(陸股通),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등으로 확대되어 왔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지난 8일 외국인 투자자 A주 참여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A주에 계좌를 개설해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지난 8일 증감회는 관련 계좌관리제도를 개정하고 공개 의견 수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방으로 2가지 유형의 외국인은 중국에서 A주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첫 번째 유형은 중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다.

두 번째 유형은 A주 상장사 소속으로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스톡옵션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이다.

이 밖에도 기존의 중국 국내 상장사 스톡옵션 범위가 전체 외국인 직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A주 상장사 외국인 직원도 스톡옵션 대상이 될 수 있고, A주 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목할 점은 이번 A주 계좌 개방이 모든 국가의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증감회와 감독•관리 협력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해외 증권감독관리기관이 대표하는 국가 투자자에 한해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까지 증감회는 62개 국가 및 지역과 양자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A주에 참여하게 될 이들 지역 투자자는 수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 중점내용:

♦ 현재 A주는 3가지 유형의 외국인에게 A주 계좌 직접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첫 번째는 중국에서 영주거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다.

  두 번째는 중국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A주 상장 외상투자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으로 A주 계좌를 개설해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A주 상장사 중 중국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스톡옵션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A주 개방 범위가 중국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A주 상장사 해외 근무 외국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근무지역에 관계없이 A주 계좌를 개설해 투자할 수 있게 됐다.

♦ 외국인 투자자의 A주 참여 확대를 위해 ‘증권등록결제관리방법’ 관련 규정과 ‘상장회사스톡옵션관리방법’의 규칙이 개정됐다.

♦ 지금 발표된 규칙은 의견수렴안 내용이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기술적인 준비와 관련 규칙이 구체화되면서 다음 달 중(약 1달 정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개정안과 관련된 제도 규정은 관계 부처에서 조세제도, 외환관리 등 방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 외국인 투자자의 A주 참여 확대는 대외 개방정책과 빠른 인재 강국건설 전략에 따른 것이다.

♦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A주에 개설하는 계좌에 적용되는 법률, 거래, 결산, 자금 예탁 관련 규정은 A주 국내 투자자들과 동일하다.

♦ 이번 외국인 투자자 개방은 투자자 본국의 증권감독관리기관과 증감회가 감독•관리 협력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뤄진다. 증감회는 지금까지 총 62개 국가 및 지역과 68건의 양자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 이번 정책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 규모는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수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이 모두 A주 계좌를 개설해 투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기존에 A주 투자에 참여한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거래의 감독•관리는 속지주의에 따른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모두 정책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 이번 개방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중국 국내 상장사 외국인 직원도 감독•관리 협력체제를 통해 감독•관리가 이뤄진다.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본국의 증권감독관리기관과 증감회는 감독•관리 협력체제를 구성하고 있어야만 한다.

♦ 이번 개정으로 중국 자본시장의 투자 주체가 다양해지고 자금 유입 경로가 확대되면서 자본시장 구조도 개선되어 자본시장의 대외개방 정도와 국제화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오시쥔(趙錫軍) 중국 인민대 재정금융학원 부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A주 시장은 투자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자금을 유치할 수 있고, 직원 인센티브 계획을 준비 중인 기업은 직원들에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더 좋은 인센티브 체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산에 따르면, 이번 A주 시장 개방은 수십만 외국인 투자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개 의견 수렴 이후, 새로 개정된 ‘계좌관리제도’는 1개월 이후 정식 실시될 예정이다. (번역: 황현철)

원문 출처: CCTV 재경 채널 위챗 공식계정(ID: cctvyscj), 권상중국(券商中國)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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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吴三叶,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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