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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8월21일 

中 상무부 “미국 철강•알루미늄에 232조 적용 다자무역 파괴”

인민망 한국어판 kr@people.cn
16:51, July 19, 2018

[인민망 한국어판 7월 19일] 미국 정부는 지난 16일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제소하겠다고 밝히며, 중국 정부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32조 적용에 취한 대응조치는 WTO 관련 규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국 상무부 조약법률국 책임자는 18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한 것은 국가안전을 앞세운 보호무역주의 행위이며, 이는 WTO 회원국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미국의 조치는 다자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중국을 포함한 WTO 회원국들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한다. 중국은 WTO 규칙에 따라 미국 측에 보상 협상을 제기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단계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에 입힌 손해의 균형을 맞추면서 중국은 자국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킬 것이다.

중국의 조치는 국가이익과 다자무역 체제를 수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서 정당하며, 다자무역 규칙에도 부합한다. 중국은 미국이 다자무역 규칙을 준수할 성의를 갖고 있다면, 이른 시일 내 WTO 규칙을 위반하는 제한 조치를 취하하고 WTO 회원국과 발생한 분쟁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

중국은 관련국들과 함께 다자무역 체제 권위를 지켜나가길 바란다. (번역: 황현철)

 

※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1962년 도입된 뒤 거의 사문화 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 정책을 펴면서 부활했다.

미국은 2018년 4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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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吴三叶,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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