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5.7조 과징금 부과

[인민망 한국어판 7월 20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8일 세계 최대 포털 업체인 구글이 ‘불법제한조치’를 통해 검색엔진의 지배적 지위를 강화했다며, 이는 EU 반독점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구글에 과징금 43억 4000만 유로(약 5조 7364억 원)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2011년부터 3가지 방식을 통해 EU 반독점 법규를 위반해 왔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불법 번들(묶음)’ 방식으로 스마트폰 제조사에 응용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자사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기와 크롬 브라우저를 미리 설치하도록 요구해 왔다.

또한 구글은 불법적인 인센티브 조치로 일부 대형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에 경쟁사의 검색엔진이 아닌 자사의 검색엔진을 사전에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자사 응용프로그램을 사전에 설치한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이 승인한 ‘안드로이드 계열’을 통하지 않은 시스템 사용을 고의로 방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방식이 구글 전체 전략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고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적인 지위를 공고히 해왔으며, 경쟁업체의 시장 참여 기회를 박탈해 왔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구글은 더욱 광범위한 모바일 영역에서 경쟁과 혁신을 막아 왔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에 90일 이내에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구글은 모회사 알파벳의 전 세계 일일 평균 매출액의 5%를 추가 과징금으로 내야 될 수 있다.

같은 날 구글은 EU의 이번 결정에 상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번역: 황현철)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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