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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8월21일 

리커창, 국무원 상무회의 소집…창성바이오 불량백신 사건 보고서 청취

창성바이오 ‘불량백신’ 사건 강력한 처벌•재발방지 강조
교육 재정 사용 구조 최적화•초중학교 교사 봉급제 실시

인민망 한국어판 [email protected]
10:31, July 31, 2018

[인민망 한국어판 7월 31일]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가 지난 30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해 지린(吉林)성 소재 창춘창성(長春長生)바이오테크놀로지 인체용 광견병 불량백신 사건 조사 보고를 청취한 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로 약품안전 보장을 위한 장기적이고 효과적 시스템을 구축하길 당부했다. 또한 교육 재정 사용 구조 최적화와 의무교육 교사 봉급제 실시로 인민들이 만족하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도록 지시했다.

다음은 구체적인 회의 내용이다.

현재 창춘창성바이오는 인체용 광견병 백신 생산과정에서 국가약품표준 및 약품생산품질관리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한 바, 멋대로 생산공정을 변경하고, 생산 및 검사 기록을 날조하며,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위법 행위로 죄질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

공안기관은 사건 관련자들을 이미 구속 조사 중이다.

다음으로 국무원 조사단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첫째,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기업 및 책임자, 가담자들을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 거액의 벌금형을 비롯한 사법기관의 형사적 책임도 물어 이들 범법자들을 감옥에 넣고, 아울러 시장에서 몰아내 약품 생산업에 다시는 종사할 수 없도록 한다.

둘째, 지역별로 해당 백신을 전부 회수하도록 조치한다. 이미 수출된 경우는 기업 리콜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세계보건기구 및 관련 국가에 수시로 통보한다. 관련 기업의 기타 생산 백신도 철저하게 검사해 즉각적으로 문제를 처리한다. 전국 46개 백신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 감독 조사 시스템을 속히 완료해 결과를 즉각적으로 공개한다.

셋째, 관리감독 책임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한다. 직무 태만 및 유기를 철저하게 밝혀내고, 뇌물수수 및 범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며, 해당 책임자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묻는다.

넷째, 해당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의 리스크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학적인 대응안을 마련한다. 관련 부처는 사실을 입각해 설명하고, 제때 대중들의 관심에 응한다.

다섯째, 백신 연구, 생산, 유통, 사용 전과정 관리감독시스템 방안을 연구 제정해 대중들의 약품안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민들이 만족하는 교육 여건을 마련하고, 반드시 교육 분야 투입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의무교육을 중점으로 삼아 교육 재정 지출구조를 최적화해 공평하고 질 높은 교육 발전을 촉진한다. 지역별 각급 학교의 평균 학생당 경비와 재정 지원금 기본표준을 제정하고, 융통적 조절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회 역량의 교육 투입 확대를 이끌고, 재정 교육비 비축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빈곤지역과 빈곤가정 자녀들에게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재정 교육비에 대한 효과적인 실적 관리로 표준을 초과한 귀족학교 설립을 엄금해 한 푼의 교육비라도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한다.

초중학교 교사 봉급제에 대한 감독 보고에서는 지방 정부 책임을 강화해 의무교육 교사의 평균 봉급이 현지 공무원 월급 수준보다 낮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위 요구 조건에 합하지 않는 경우는 기일 내 시정하고, 재정이 충분한 성(省) 지역은 특히 신속하게 실시하며, 지역별로 정기적으로 교육부, 재정부에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무원 차원에서도 관리감독을 시의적절하게 실시한다. 열약한 변두리 지역에 대한 지원 및 향촌(鄕村)지역 교사 생활 지원금 등을 적극 제공하는 등 의무교육 학교의 중고급 교사 비율을 제고한다. 교사 배정 관리를 체계화해 아직 발령 받지 못한 교사들에게 신속하게 자리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8년 7월 31일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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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實習生,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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