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무총국, 26조 조치 출범해 민영기업 감세 및 부담 경감 가속페달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22일] 국가세무총국은 얼마 전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서비스하는 약간의 조치 시행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인쇄 배포했다. <통지>는 ‘정책을 성실히 시행하고 완비하여 민영기업 감세 및 부담 경감을 촉진’하는 등 5개 분야에서 총 26조의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했다.

세무총국 정책법규사(司) 담당자 황윈(黃運)은 “올해 1-3분기 민영기업을 주체로 하는 소상공인은 전년 대비 41.3% 증가한 1437억 위안의 감세 혜택을 누렸다”고 소개했다.

민영기업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회보험료 부담 문제에 대해 세무총국은 유관 부처가 연구해 제안한 사회보험 요율 인하 등 건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기업의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기업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이 실질적으로 낮아지도록 할 것이라고 <통지>는 설명했다. 각급 세무기관은 사회보험료 징수관리제도 개혁과정에서 납부방식의 안정을 보장하고 유관 부처가 보험료 경감 요구를 반영한 사회보험료 수입 예산을 합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인민대표대회 심의를 통과한 예산에 따라 징수를 책임진다. 민영기업을 포함한 납부자의 이전년도 연체료는 자체적으로 집중 완납해서는 아니 된다.

‘통지’에 따르면 세무총국은 유관 부처가 연구해 제기한 증치세 등 실질적인 감세 추진, 소상공인과 과학기술 스타트업에 대해 세수 면제를 시행하는 건의에 협조해 세제개혁과 추진과정에서 적발한 문제를 해결하는 건의를 일괄적으로 제안할 것이다. 또한 공개 의견수렴 상황에 따라 유관 부처에 협조해 개인소득세 6항 전문항목 부가 공제와 정책을 완비할 것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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