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금융사기사건 줄어, 평균 20% ↓

[인민망 한국어판 4월 8일] 중국 사법빅데이터연구원이 발간한 ‘금융사기 사법 빅데이터 전문 보고서(2016.1- 2018.12)’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금융사기사건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줄어들고 있으며 평균 2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전국법원에 접수된 금융사기 1심사건은 1만 4천건, 2017년은 1만 1천여 건, 2018년은 8400여 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금융 사기죄는 (불법)모금 사기죄, 대출 사기죄, 어음 사기죄, 금융 관련 증명서류 사기죄, 신용장 사기죄, 신용카드 사기죄, 유가증권 사기죄, 보험 사기죄 등 8가지의 사기죄를 포함하며, 보고서에서 말하는 금융사기사건이라 함은 상술한 8가지 사기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사건 유형은 신용카드 사기죄로 최근 3년간 전체 금융사기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였다. 신용카드 사기사건의 약80%가 악의적인 과다 지출이나 한도초과여서 신용과 한도액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편취하거나 명의를 도용한 사건은 20.41%로 신용카드 정보안전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

불법 모금 사기죄 위험 방어 압박이 커지고 있고, 대출사기나 금융 관련 증명서류 사기사건도 대두하고 있어 변화 추세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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