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추가징수는 ‘양날의 검’…‘미국 손해론’은 사실무근

[인민망 한국어판 5월 23일] 22일, 베이징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에서 개최한 ‘중미무역과 중미관계: 도전과 전망’ 포럼 참석자들은 협력이 중미 양국의 유일한 올바른 선택이고, 관세 방망이를 제멋대로 휘두르는 미국의 잘못된 방법은 경제무역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또한 중국은 어떤 압박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떠한 리스크와 도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 결심,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징수한 관세, 국내 수입상, 도매상, 소매상을 통해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가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hina Center for International Economic Exchanges, CCIEE)의 천원링(陳文玲) 경제 전문가는 미국이 일으킨 무역전쟁은 미국 경제 포플리즘의 산물이며, 미국 이익 최우선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표시라고 말했다.

“관세 추가 징수는 양날의 검이다” 칭화대학교 중미관계연구센터의 저우스젠(周世儉) 선임 연구원은 관세 추가 징수는 보호 무역주의의 가장 기본적 방법이며, 미국이 징수하는 관세는 국내 수입상, 도매상, 소매상을 통해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 위먀오제(餘淼傑) 부원장은 “미국 무역 적자론은 사실무근이다”라고 강조하며 "미국에게 무역 적자는 절대 손해가 아니다. 이는 양국 경제 구조로 인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동 연구원의 린이푸(林毅夫) 명예원장은 "무역은 윈윈이고 이는 경제학의 기본 상식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對)중 무역 적자는 미국 저축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지적하며 “무역 적자 해결은 반드시 국내로부터 시작해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감소해야 한다. 관세를 통한 적자 해결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일으킨 무역전쟁, 전 세계 산업발전에 혼란을 가져오고 인류 역사발전의 흐름에도 위배돼

장윈청(張運成)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China Institutes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CICIR) 세계경제연구소장은 "미국은 이성적인 자가 진단으로 자국 경쟁력의 양극 분화와 경제 활력과 전통 노동력이 혁신경제로 흡수되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지, 모순을 해외로 돌리면 안 된다” 고 지적했다.

천원링 경제 전문가는 중미 수교 40년간 양국 관계의 주류는 협력윈윈이고, 미국이 창출한 부(富) 또한 중국을 포함한 전 인류의 지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미국이 일으킨 무역전쟁은 전 세계 산업발전에 혼란을 가져오고 인류 역사발전 흐름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극한적 압박을 가하는 방법을 선택해선 안 된다” 둥옌(東艷) 중국사회과학원(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CASS) 세계경제정치연구소 국제무역연구실 주임은 중국은 현재 수입 확대가 필요하지만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얼마만큼 수입하느냐는 미국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국제관계대학 국제정치학과 다웨이(達巍) 주임은 현재 미국의 무역과 관련한 언행은 무역 폭력주의의 표출로 반드시 국제사회의 절대적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완벽한 산업시스템•거대한 시장규모•강인한 저항력, 거센 풍파도 거뜬히 견딜 능력 있어

5월 10일, 미국은 2000억 달러에 상당하는 중국 수입 상품에 징수하는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렸다. 포럼 참석 전문가들은 중국 산업 시스템은 완벽하고, 시장 규모도 거대한 데다 강인한 내성, 큰 회전 공간 등으로 어떤 거센 풍파도 거뜬히 견딜 수 있다고 보았다.

“전략적 신념으로 자국의 일을 잘 처리한다면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바는 여전히 가장 크다” 린이푸 명예원장은 미국 시장은 중국 수출시장의 20%밖에 차지하지 않으며, 유럽연합, 일본과 한국, ‘일대일로’ 연선국가 및 지역과 폭넓은 경제무역 교류를 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위먀오제 부원장은 중국은 다양한 정책 도구로 중미 경제마찰에 대응할 수 있다며, 중국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유럽연합, 아세안, 브릭스 국가 등 파트너와의 무역 관계를 확대하는 등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기구를 통해 자국 권리 수호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 발전을 대가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다” 린이푸 명예원장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전략적 신념으로 개혁에 나서고 새로운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적극 펼쳐 새로운 발전이념 요구에 따라 혁신, 협조, 녹색, 개방, 공유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 자다오중(査道炯) 교수는 전 세계 자원 배치력을 높이고, 자국 전체 요소 생산율과 자국 기술, 제품 및 서비스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개방을 확대해 전 세계가 중국 발전의 기회, 발전 성과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9년 5월 23일 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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