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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6월03일 

[사설] 중미 경제무역협상 좌절, 책임 모두 미국에게 있다

인민망 한국어판 [email protected]
16:18, June 03, 2019

[인민망 한국어판 6월 3일] 중미 경제무역협상이 시작된 이후로 중국은 위풍당당함과 여유로운 포용으로 높은 책임감을 보였으며, 6월 2일 발표된 ‘중미 경제무역협상 관련 중국 입장’ 백서가 이를 분명하게 증명했다. 이 백서는 약 8300자로 중미 경제무역 마찰의 경위와 양국 경제무역협상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 소개하며, 중미 경제무역협상에 대한 중국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밝히고, 중미 경제무역협상이 좌절된 데 대한 책임이 모두 미국 정부에 있음을 명확하게 지적했다. 이는 2018년 9월에 중국이 발표한 ‘중미 경제무역 마찰 관련 사실과 중국 입장’ 백서에 이어 두 번째로 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중미 경제무역문제 백서다. 중국 입장과 결심은 일관되고 공명정대하다.

중미 양국이 경제무역 문제에서 보여준 태도와 행동을 보면 국가의 신용, 도의적 면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미국이 일으킨 대(對)중 경제무역 마찰은 양국 및 글로벌 이익에까지 손해를 끼쳤다. 미국은 중미 경제무역협상에서 이랬다저랬다 하며 신용을 져버렸지만, 중국은 시종일관 평등, 호혜, 신용적 협상 입장을 고수해왔다.

경제 글로벌화 시대에 중미 양국 경제는 긴밀하게 융합해 완벽한 산업라인을 구성했다. 안타까운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호혜윈윈해야 할 양국 경제가 현재 미국의 어리석고 비뚤어진 경제무역 정책으로 세계 경제에까지 먹구름을 몰고 왔다.

도대체 누가 이랬다저랬다 하며 신용을 지키지 않는 것인가? 사실만 가지고 답해 보자! 최근 미국 정치 일각에서 중미 경제무역협상을 놓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곧 합의에 이른다고 했다가 또 합의가 힘들다고 하고, 결국에는 중국 측 입장이 ‘퇴행’적이라며 근거없는 비난을 가했다. 중국이 발표한 백서는 미국 측의 3차례에 걸친 입장 번복과 합의 위반 행위를 분명하게 짚었다. 미국은 근거없는 지적으로 중국산 500억 달러 상당 제품에 25% 관세를 추가 징수해 중미 간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10일 만에 협상 합의를 뒤집었고, 또 계속해서 관세 추가 징수 계획을 이어가며 양국 경제무역 마찰을 더욱 가극화했다.

양국 간 대다수 문제에 합의를 한 상황에서 미국 측은 끝없이 욕심을 부리며, 불합리한 가격 요구뿐 아니라 경제무역 마찰 이후 추가 징수된 모든 관세도 철폐하지 않았다. 또 합의에서 중국 주권과 관련한 강제성 요구를 포함하려고 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추가 징수도 더욱 심해졌다. 미국의 이 같은 폭력적 태도와 극단적 압박 수단이 낱낱이 드러나는 마당에 신용을 고집한 중국이 어찌 굴복할 수 있겠는가! 중국은 다시 한번 미국 측에 말한다. 협력하면 양국 모두 이익이지만 싸우면 모두 패하며, 협력이 양국의 유일한 올바른 선택이다. 양국 간 경제무역 이견과 마찰에 중국은 협력 방식으로 이를 해결해 호혜윈윈적 합의에 도달하기를 원한다.

역사와 현실이 패권주의 추구는 결국 고립될 수밖에 없음을 다시금 증명했다. 미국의 독단적 방법은 전 세계의 비난을 샀다. “지금의 미국은 국제 질서에 전혀 경의를 표하지 않는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다자무역 시스템에 타격을 입히면 인정받을 수 없다”, “중국의 발전을 막는 것은 미국 나아가 세계에 재난일 수 있다”, “중미 관계가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를 유지한다면 심각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세계 전체에 큰 타격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직설적인 경고들이 유럽,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들려오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고자 하는 세계 각 국민들의 마음이 이 속에 응축되어 있다.

중국은 줄곧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국가로 국가적 존엄과 인민의 이익을 수호하는 동시에 세계 각국과의 호혜윈윈을 위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었다. 백서는 다시금 세상에 시종일관 무역전쟁으로 위협하고 지속적인 관세 추가 징수법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무익함을 선언한다. 중미 양국은 상호존중, 평등호혜적 정신으로 선의와 성의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이견을 좁히는 동시에 공동이익을 확대해 글로벌 경제 안정과 발전을 공동 수호해야 한다.

호혜윈윈의 미래는 가질 수도 있고 마땅히 가져야 한다. 중미 경제무역협상의 큰 방향은 뒤를 보는 것이 아닌 앞을 보는 것이다. 양국이 서로 마주하며 공조, 협력, 안정을 기반으로 한 중미 관계를 공동 추진할 때 세계 각국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고 양국 및 세계 국민들의 행복까지 증진할 수 있음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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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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