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6월 4일] 미국의 발전을 기적이라 한다면 기적의 원천 중 일부는 애덤 스미스의 저서 ‘국부론’에서 나왔다. 자유시장에 대한 추구로 미국은 글로벌 대시장과 국제 대분업 역사 과정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공정한 경쟁은 줄곧 미국이 자랑스러워하는 가치 좌표였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이러한 스스로의 길을 까마득히 잊었거나 혹은 세계 경제 발전의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분명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저 다른 사람의 길을 막으려 한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워싱턴의 ‘패권을 부리는 양손’에 의해 결박당하고 있다.
인민일보 6월 4일자 칼럼 ‘중성(鐘聲)’은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애덤 스미스는 옷핀 노동자를 예로 들어 분업의 의미를 설명했는데,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망치를 들고선 뭐든 못으로 보고 있다. 미국 정보요원들은 걸핏하면 근거도 없는 중국 내 비즈니스 리스크를 떠들어대고, 미국 정부 부처에서도 ‘국가 안전’을 명목으로 중국 기업을 몰아세우며, 심지어는 사방의 이웃 우방국까지 동원해 중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개방과 자유 이념도, 공정한 경쟁의 가치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 일부 정치인들의 여러 수상한 행동은 자칭 ‘공정한 경쟁의 수호자’란 이미지를 박살냈다. 더욱이 일부 미국 언론에서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정보를 중국 공산당에게 건네기만 하면 리스크로 작용한다”란 황당한 발언을 놓고, 미국 언론에서도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의 이른바 ‘미국 기업 기술을 빼내는 스파이짓’에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프리즘 스캔들’로 미국은 정부 차원의 민간 사찰 행위가 낱낱이 드러났다.
워싱턴의 중국 첨단기술 기업을 향한 무차별적 압박 역시도 일부 미국 정치인들의 위선을 보여주는 거울인 셈이다. 이른바 자유무역주의는 자신에게는 자유를 허락하지만 타인에게는 길을 막아버리고, 이른바 공정한 경쟁 역시도 모든 것이 독단적이다. 일방주의가 만연하고 보호주의가 기세를 떨치면 결국은 자유와 개방은 짓밟힌다.
‘중성’은 중국의 목소리란 의미로 인민일보에서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칼럼의 필명이다.
인민일보는 칼럼에서 자유시장의 공정한 경쟁 원칙은 일부 미국 정치인들에게는 ‘맞으면 쓰고, 맞지 않으면 버리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20세기 80년대 일본이 울며 겨자먹기로 한 ‘플라자 합의’, 미국 법무부와 프랑스 알스톰사(社)의 법쟁 투쟁 이야기를 다룬 책 ‘미국 함정’…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은 더욱 심하다’란 말은 바로 이 상황에 해당하는 것이다.
칼럼은 만약 미국의 선조들이 지금 상황을 보게 된다면 분명 실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국가의 정책이 제로섬과 대립으로 치닫고 글로벌 산업 분업에 참여하는 기틀조차 완전히 없다면, 이는 더 이상 국제 질서의 수호자가 아닌 트러블 메이커이자 리스크 유발자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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