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인민망 한국채널
2021년04월26일 

[인민일보 평론] 내 집 문 닫아 모두의 길 막다

美정치인의 ‘맞으면 쓰고, 맞지 않으면 버리는’ 실상 공개

인민망 한국어판 [email protected]
19:33, June 06, 2019

[인민망 한국어판 6월 6일] 프랑스 과학자 루이스 파스퇴르는 “과학은 국경이 없고 전 인류에 속한 자산이며 세계를 밝히는 횃불이다”란 명언을 남겼다. 하지만 일부 미국 정치인들은 이와 반대로 과학의 경계를 그들이 정하고 혁신적 성과는 그들만 독식하는 듯하다.

“나는 미국이 더 앞선 기술을 문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닌 경쟁을 통해 승리를 얻길 희망한다” 미국은 신뢰의 맹세를 하자마자 과학기술 패권주의를 휘두르며, 이른바 ‘국가안전’을 이유로 중국 첨단기술 기업의 미국 통신설비, 특히 5G 네트워크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심지어 수출 거래제한 ‘블랙 리스트(Entity List)’에 올렸다.

“중국인의 미국 유학을 환영한다” 미국의 문화 교류 장려 약속은 지지부진해 정상적인 중미 문화 교류를 놓고도 근거없이 규제를 가하며 심지어는 이유를 날조하고 죄명을 씌어 중국계 과학자들을 해고하거나 강제로 실험실을 폐쇄하기도 했다.

“미국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세계 여타 국가와 협력을 전개할 것이다” 미국은 한 편으로 과학기술 협력을 제안하지만 다른 한 편으론 국제 분업 공조 면에서 무차별적 간섭을 해댄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8년 말에 미국에서 14개 유형별 기술 수출제한 리스트를 발표했는데 대다수가 AI 관련 기술이었다.

겉으로는 ‘개방혁신’, ‘자유경쟁’을 부르짖는 미국이 정상적인 학술 교류와 과학기술 협력을 놓고 안팎으로 검은손을 휘두른다. 수단을 가리지 않고 ‘과학기술 냉전’을 일으키고, ‘디지털 철의 장막’을 치며, 미국 정치 일각의 자기모순, 언행 불일치, 표리부동의 실상이 낱낱이 폭로된다.

2차 대전 후 미국이 적극적으로 구축한 국제 질서의 핵심 이론은 제도와 규칙에 기반하고, 상품, 인력, 자본, 기술 등 요소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추진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치 일각에서 보인 노골적인 패릉(霸凌•Trade Bullying) 행위는 이러한 규칙 시스템을 뒤엎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약육강식, 승자독식을 추구하며 자신의 과학기술 패권 지위가 어떤 도전에도 직면하지 않도록 해 산업라인의 꼭대기 자리를 차지함으로 기술 독점적 폭리를 취하고 후발 국가들은 계속해서 산업라인의 하위 단계에 머물러 있도록 압박한다.

미국에게만 혁신이 허락되고 다른 나라에게는 진보가 허락되지 않는 것은 강도의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인류의 공동 재산인 과학기술은 전 세계 과학자들의 상호 학습과 계승으로 공동 창출한 성과다.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든 환경오염, 기후변화, 질병 등의 중대한 도전에 대응하는 방안이든 이는 전 세계 과학자들의 공동 노력이다. 특히 경제 글로벌화 시대에 혁신 자원은 전 세계적 범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각국 경제 과학기술 연계도 더욱 긴밀해져 어떤 나라도 자신만의 노력으로 모든 혁신적 난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미국 또한 예외는 아니다.

많은 물줄기가 모이면 결국 강과 바다가 된다. 혁신은 사방의 기와 도처의 힘을 응집해야 한다. 2차 대전 후 일부 유럽의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넘어가 혁신 발전을 위해 큰 공로를 세웠다. 지금 실리콘 밸리의 성공 역시도 세계 각국 과학 인재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무관하지 않다. 통계자료를 보면, 미국의 박사 학위를 가진 과학자와 엔지니어 38%가 외국 출신이고, 외국 출신 핵심 연구원 역시도 1/3 이상이다. 미국 정보기술혁신펀드에서 조사한 보고서의 말처럼 “사실 미국의 혁신 인재 다수가 고학력에 대기업에 다년간 종사해온 해외 이민자들이다”

현재 미국 정치 일각에서 기어코 과학기술 협력의 문을 닫으려는 것은 미국의 앞선 과학기술 지위를 지켜내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유경쟁 매커니즘을 방해하고, 글로벌 산업라인의 긴밀한 협력을 깨뜨려 결국에는 자신이 손해를 입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 일부 부품 회사의 전체 영업소득에서 화웨이 주문량이 30%에서 40%에 달한다. 미국 정부의 ‘금지령’이 발표되자 이들 기업은 금지령이 발효되기 전에 화웨이를 위해 ‘보복성’ 야간 근무, 공급량 확대를 진행했다. 원래는 한 달 반이 걸리던 절차가 지금은 3시간 만에 승인되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퀄컴의 중국 시장 의존도는 67%에 달하며, 인텔과 애플의 경우도 각각 26%와 20%를 차지한다. 만약 미국이 계속해서 공급 중단과 봉쇄를 이어간다면 미국이 입는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미국 정치인들의 ‘쾅’하는 문 닫는 소리로 인해 모두의 길이 막혔고,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글로벌 산업라인상의 모든 국가다. 호주의 한 연구원은 호주 내 화웨이가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는 이미 10여 년이나 됐고, 화웨이에 대한 금지령은 오히려 호주 네트워크의 업그레이드를 저지하여 통신 운영업체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 초과 지출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개방과 협력은 과학기술 진보와 생산력 발전의 필연적 논리다. 세계 다극화, 경제 글로벌화, 문화 다양화, 사회 정보화 시대 속에서 어떤 국가도 문을 닫고 살 수 없다. 문을 닫는 경거망동의 행동은 ‘사마귀 앞다리로 차를 막는 것’에 불과하고, 더욱이 과학기술 진보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 ‘관문대길’(關門大吉•문을 닫는 것이 좋다) 견해를 가진 일부 미국 정치인들이 현실로 돌아와야 하며, 비현실적인 독단적 행보는 패망의 길로 갈 뿐이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오피니언 뉴스 더보기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李正, 王秋雨)

인민망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최신뉴스

많이 본 기사 종합

칼럼·인터뷰

0 / 0

    • [동영상] 中 구이저우 묘족 손님맞이 풍습…‘직접 빚은 술로’
    • [동영상] 항저우 ‘아시안게임 3관’ 완공, 2개 ‘세계최대’ 달성
    • [동영상] 中 신형 푸싱호 스마트 고속열차 내부 모습 공개
    • [동영상] 봄나들이 가요! 항공 사진으로 보는 시후호의 풍경
    • [동영상] 중국 윈난 바오산, 보호종 뿔논병아리 ‘짝짓기 춤’ 진풍경 포착
    • [동영상] 기계화! 고효율! 신장 220만 묘 기계 면화채집 풍경
    • [동영상] 장자커우 동계올림픽 경기장 완공
    • [동영상] 충칭 스주, ‘날카로운 칼날’ 같은 고속도로 덕에 유명해진 마을
    • 양회에서 화제가 된 ‘귀여운 고양이’…치롄산국가공원의 ‘스타’들
    • 멸종위기 붉은목코뿔새 윈난 잉장서 나타나
    • [동영상] 중국의 2035를 수놓다
    • 中 텅충 저명 옥 공예사의 비취 감별법
    • 징강아오, 후선광 구간 자기부상열차 규획 공개…광저우에서 베이징까지 3.3시간
    • 박병석 한국 국회의장 인민망 신년 인사
    • 정세균 한국 국무총리 인민망 신년 인사
    • 양승조 한국 충남도지사 인민망 신년 인사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민망 신년 인사
    • 도종환 국회의원 인민망 신년 인사
    • 몽환의 베이하이습지, ‘수상 초원’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한중, 미래 같이 가야 할 동반자”
    • 변성 텅충, 극지 등대 생태 보고
    • [한국언니 in 베이징] ‘고궁 비밀탐구 편’ ⑤: 건청문 앞의 귀여운 황금사자
    • [영상] 하드코어 에너지! 중국 로켓군 2021년 모습
    • 1인 시험장! 다롄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 석사시험 응시
    • 녹색 발전 이념 이행, ‘공원 도시’ 쑤이닝
    • 싼장위안국가공원 고화질 파노라마 영상 최초 발표
    • 20개 숫자로 되새겨 보는 2020
    • 원저우, ‘창업 도시’의 ‘비즈니스 성공 비결’ 탐구
    • 용문석굴, 중국 불교 석굴 예술의 최고봉
    • [특집 인터뷰] 안민석 의원 “한중,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야”
    • 손 끝의 비물질문화유산…중국전통문화의 보물 ‘구수(甌繡)’
    • ‘도시 이야기’ 언스, 다채로운 풍경과 걸출한 인재 배출지
    • [한국 언니 in CIIE] 비행 운전, “나는” 순시선…직접 체험해 보는건 어떨까?
    • [한국 언니 in CIIE] "제2화" 미래에는 어떤 자동차 탈까? 바로 여기 다 모여있다!
    • [한국 언니 in CIIE] "제1화" 하이테크놀로지 의료 신기 탐구
    • [한국 언니 in CIIE] 제3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 임박…현장 속으로
    •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한국의 미래 중심지로 개발할 것”
    • 쓰촨 쑤이닝의 정취…천쯔앙의 고향을 탐방하다
    • [영상] 中 자율주행 택시 체험 현장…스마트생활 시대 도래
    • 경탄! 중국 가을 아름다움의 끝은 어디일까?
    • 화수피 문화, 자연과 예술의 아름다운 융합
    • [특집 인터뷰] 문진석 의원 “설중송탄의 한중 관계 더욱 발전해야”
    • 中 칭하이, 친환경 에너지 발전 고지
    • 평화로운 고향으로 귀향한 영웅들
    • 제7차 중국인민지원군 열사 유해 안장식
    • [특집 인터뷰] 우상호 의원 “동북아 평화 유지 위해 중국과 더욱 긴밀해져야”
    • [특집 인터뷰] 윤영덕 의원 “한중, 영원한 우호 관계로 발전했으면…”
    • 150년 동안 대를 이어 약속을 지키는 뱃사공
    • 시진핑 등 지도부,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즘전쟁 승리 75주년 기념 항전 열사 헌화식 참석
    • [특집 인터뷰] 도종환 의원 "한중,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우애 키워야"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가 인증 K브랜드 중국에 많이 알려지길"
    • 학생들과 록밴드 결성한 산골학교 선생님…현실판 ‘코러스’ 재현
    • [한국 언니의 1분 vlog] ‘오피스족’의 요통, 어깨 결림? 전통 중의 추나요법으로 해결하자
    • [영상] 중국-유럽 열차: ‘실크로드 사절’
    • [영상] 친창: 현대의 노력으로 계승되는 고대 예술문화
    • [영상] 시안-중국항공항천업의 옥토
    • [특집 인터뷰] 권영세 의원 “세계 번영 위해 한중 관계 무엇보다 중요”
    • 대당불야성, 빛과 문화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다
    • [특집 인터뷰] 고민정 의원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
    • [한국 언니의 특별한 vlog] ‘가오카오’편! 코로나19 속 ‘新가오카오’
인민망 소개|인민망 한국어판 소개| 피플닷컴 코리아(주) 소개|웹사이트 성명|광고안내|기사제보|제휴안내|고객센터

인민망 한국어판>>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