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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6월10일 

[인민일보 평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美 정객의 정치본색

일각에선 계약협상, 다른 일각에선 계약파기

인민망 한국어판 [email protected]
16:30, June 10, 2019

[인민망 한국어판 6월 10일] 일각에선 ‘계약협상’에 바쁘고, 또 다른 일각에선 ‘계약파기’에 바쁜 모습이 세인들의 눈에 비친 요즘 미국 일부 정객들의 이미지다. 계약정신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입버릇처럼 떠들어 대는 그들이 갑질 행세를 하며 거들먹거리는 행동거지는 진정한 계약정신과는 좀처럼 어울리지 않아 건건이 ‘계약파기 함정’을 파는 동시에 자신의 얼굴을 가린 가면을 그들 자신이 찢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다.

계약정신이 부족하다고 타인을 비난하고 남들에게는 계약을 존중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미국의 일관된 방법이다. 작년 미국은 여러 건의 보고서 발표를 통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이를 이유로 내세워 중국에 일방적인 무역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 달에도 미국은 미국과 중국이 협정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협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실은 결국 사실이다. 전자에 관해 말하자면, 중국은 지난해 6월 ‘중국과 WTO’ 백서를 발표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을 근거로 중국이 WTO 가입 때의 약속을 확실히 이행했음을 알렸다. 후자에 관해 말하자면 중국은 최근 ‘중미 무역 협상에 관한 중국 측의 입장’ 백서를 발표해 중미 무역 협상은 수 차례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매번의 우여곡절은 모두 미국이 합의를 위배하고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신용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음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서술해 진상을 밝혔다.

WTO의 규정은 각국의 합의를 토대로 이루어진 계약으로 각국은 모두 관련 규정에 의거해 일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 측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WTO 규정보다 국내법을 더 우선시해 일방적으로 여러 국가와의 무역 분쟁을 일으켜 다자무역체제를 제멋대로 유린하고 있다. WTO 회원국인 미국은 WTO의 상소기구와 분쟁해결제도가 미국을 구속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WTO를 탈퇴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렇듯 적나라한 위협 어디에도 계약정신이라곤 눈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런 엄연한 사실들은 미국이 국제법과 국제 규정의 최대 ‘브레이커(breaker)’임을 나타낸다. 미국은 세계 190여 개국이 서명한 기후변화 ‘파리협정’에서 탈퇴했다. 미국은 또 유엔안보리 결의 2231호를 통해 승인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도 탈퇴했고, 유네스코와 유엔인권이사회(HRC)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탈퇴했다. 국제 규정과 기구에 대한 미국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진상을 국제 사회는 이미 간파했다.

규정의식과 계약정신은 시장 경제의 초석이자 현대 국제질서의 중요한 버팀목이다. 규정을 준수하고 계약을 지키는 것은 개인과 단체, 국가가 광범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인류가 문명사회에 진입한 주된 특징이다. 미국은 제멋대로 계약을 파기하고 국제 규정을 손아귀에 넣고 주무르고 있다. 이에 피해를 입는 것은 자국의 신용이고, 무너지는 것은 세계의 질서다. 국제 여론에서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손바닥 뒤집듯 이랬다저랬다하는 것은 현재 미국과 협상 중인 무역 파트너들에게서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일부 정객들이 입으로만 계약정신을 외치는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이기(利器)이자 생색내기용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라면 신용을 어기고 의무를 저버리는 일을 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는다. 때로는 치부를 가릴 겨를조차 없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얼마 전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우리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훔친다. 우리는 전문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과정도 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끊임없이 진전을 모색하는 영광”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일부 미국 정객들의 마음 속에는 오로지 이익을 챙기는 ‘법전’만 있을 뿐 계약정신을 담은 한 치의 공간도 찾아볼 수 없다.

“미국 측의 이랬다저랬다 계약을 준수하지 않는 결정을 보면서 이런 친구가 있다면 누가 적이 필요하겠는가?라는 말이 새삼 생각난다.” 1년 전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파행적인 행동을 보면서 도날드 투스크 유럽이사회 의장은 이렇게 탄식했다. 누구든지, 어느 국가든지 계약 정신을 상실하면 머지않아 외톨이로 전락하는 쓴맛을 보게 될 것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9년 6월 10일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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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李正, 吴三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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