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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6월12일 

[인민일보 평론] 국제 규정은 꼭두각시가 아니다

인민망 한국어판 [email protected]
14:23, June 12, 2019

[인민망 한국어판 6월 12일] 일부 미국 정객들은 세계 무대에서 상연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원맨쇼’이고, 국제 규정은 그들의 손에 들린 꼭두각시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각본 설계, 스토리 전개는 모두 그들이 결정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국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두고 어떻게 공평하다고 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어렵게 형성된 국제 질서를 수호하겠는가?

워싱턴 정계 일각에선 공정한 경쟁원칙을 주장하고, 다른 일각에선 ‘국가 안보’라는 미명 아래 타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일각에선 ‘자유와 공평, 호혜적인 무역’을 외치고, 다른 일각에선 다자제도를 곧장 우회해 극도로 압박하고 있다. 일각에선 타국에 ‘규정 위반’ 낙인을 찍고, 다른 일각에선 자국의 국내 규정을 국제법보다 우선시하면서 중국, 유럽연합(EU)의 관세 보복 조치가 “불합리한 법률 이론을 조작했다”고 비난한다.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유네스코(UNESCO) 탈퇴, 유엔인권이사회(UNHRC) 탈퇴, 환태평양동반자관계협정(TPP)∙파리기후변화협정∙국제이주협약(GCM)∙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 “규정에 기반한 국제 체제가 위협을 받고 있다. 놀라운 것은 위협을 조성한 주범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을 만든 주도자는 미국이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의 개탄은 세인의 강력한 불만을 대변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식 후 미국은 규정에 기초한 국제 질서 형성을 추진했다. 하지만 현재 국제 규정이 ‘미국 우선주의’의 욕심을 채울 수 없음을 발견한 미국의 일부 정객들은 ‘밥상을 엎어 손님을 내쫓는 격’으로 위협을 일삼으며 국제 질서를 약육강식의 ‘밀림의 법칙’으로 바꾸려 한다.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미국 정객들이 국제 규정을 꼭두각시로 여기는 것은 극단적인 이기심을 폭로한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나라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규정 체계를 파괴하는 것을 서슴지 않으면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다. 위선의 가면을 갈갈이 찢는 것을 서슴지 않으면서 개도국을 영원히 산업사슬의 하단부에 놓으려 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WTO의 판정을 지키지 않는 최대의 ‘규정 위반자’이며, WTO 규정 위반의 2/3가 모두 미국이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을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미국의 일부 정객은 대국 간 왕래를 나만 이기면 되는 제로섬 게임으로 간주해 끊임없이 적을 찾고 조작하는 걸 일삼으며 적에게 위협당하는 상상에 빠져 있다. 하지만 미국의 진정한 적은 남이 아닌 거만하고 편집스럽고 함부로 일방주의를 밀어붙이는 자기 자신이다.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아시아의 미래’ 국제 교류회에서 “미국은 영원히 주도하는 국면을 원해 미국이 앞서지 않으면 상대방을 제재하고 상대방 국가에 군함을 파견한다. 이는 경쟁이 아닌 위협”이라고 정곡을 찔렀다.

하지만 미국의 일부 정객은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남을 과소평가해 시대의 조류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 현재 세계에서 평화와 발전, 협력은 막을 수 없는 추세이며, 경제 글로벌화는 거스를 수 없다. 특히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과 신흥국의 굴기는 세계 생산력과 국제 관계 모두에 큰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이는 새로운 경제 글로벌화의 특징은 ‘다수인의 글로벌화’로 개도국과 선진국이 필연적으로 함께 주도하도록 만들었다. 우리는 미국 정객에게 추세와 규정을 무시하지 말고 경제 글로벌화에 역행하지 않기를 충고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새로운 경제 글로벌화의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미국의 일부 정객이 규정을 짓밟고 벌이는 원맨쇼는 호평을 받지 못할 공산이 크다. 일본 학자는 미국이 독점우위를 이용해 중국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게임룰을 깨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사평을 통해 “이는 심각한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뉴욕타임스’도 논평을 통해 미국이 “다른 국가와의 새로운 무역 조항 체결에 동의한다고 거듭 밝힌다. 하지만 곧이어 더 많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들 협정을 취소하는 것을 논의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미국의 정객들은 규정을 멋대로 조종하면 남뿐만 아니라 자신도 해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국제 경제질서와 통용 규정의 훼손은 글로벌 경제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고, 각국 간의 전략적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며, 막강한 파괴력을 가진 의구심과 적의는 나선형 상승을 일으킬 것이다.

규정이 자신에게 유리할 땐 못물을 다 빼낸 후에 물고기를 잡듯 근시안적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규정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땐 밥상을 엎고 사람을 쫒아낸다. 미국의 일부 정객이 국제 규정에 마주할 때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태도는 본질적으로 유아독존의 패권주의 꼼수다. 하지만 누구보다 팔뚝이 굵고 힘이 센 날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강권으로 규정에 도전하면서 규정을 찰흙처럼 여기고 제멋대로 주무르려 한다면 세계 모든 나라의 단호한 배척에 봉착하게 될 것이며, 최종적인 결과는 도에 어긋나 도와주는 사람이 적고, 자신의 이미지를 자신이 망치게 될 것이며, 모든 악결과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9년 6월 12일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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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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