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무역갈등의 최대 피해자는 전 세계

[인민망 한국어판 6월 17일] 6월 13일, 칭화대학교 중국경제사상실천연구원이 중미 무역관계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무역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조장하는 것은 자국의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인식 및 반성 부족을 폭로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또 미국이 무역갈등을 일으키는 방법은 전 인류의 이익을 희생해 ‘미국 우선주의’를 달성하려는 이기적인 의도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자국의 경제구조 탓…타국에 책임 전가해선 안 돼

미국이 무역적자 축소를 이유로 관세 ‘몽둥이’를 함부로 휘두르며 대(對)중 무역갈등을 일으켜 국제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여러 전문가는 이는 미국이 자국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반성 부족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미국이 무역갈등을 일으킨 것은 본질적으로 미 국내 경제사회에 지진 같은 단층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역갈등을 빙자해 국내 모순을 외부로 전환하는 데 급급하다.” 리다오쿠이(李稻葵) 칭화대학교 중국경제사상실천연구원 원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국 학계의 전문가들은 미 정부가 사회 단층을 봉합하기 위해 은행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론(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대량 방출 등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는 정책들을 취해 정상적인 금융 운용의 기본 원칙을 깼고, 이것이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오늘날 무역 문제에서 미국이 상식적인 카드를 내지 않는 현상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우샤오추(吳曉求) 중국인민대학교 부총장은 중미 무역 분쟁의 본질은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으로 제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경제학이 가장 발달한 나라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가장 많은 국가다. 하지만 놀랍게도 경제학 원리는 물론 심지어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고율 관세가 국가 이익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그렇게 간단하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개방과 경쟁, 시장화만이 국가를 번영,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바이충언(白重恩) 칭화대학교 경제관리대학 학장은 “미국의 무역적자는 본질적으로 자국의 과소비와 낮은 저축률의 경제 구조에 기인한다”면서 “이런 구조가 미국 본토의 생산능력이 국내 투자와 소비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들면서 자연히 다른 국가에서 제품을 구매하게 되니 무역적자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미국의 일부 정객들은 자국의 문제를 무시하고, 책임을 중국에 전가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중국에 뒤집어 씌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누차 중국을 공격하는 데 쓰는 기술 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등 사실이 아닌 비난에 대해 칭화대학교 슈와르츠만 서원(Schwarzman Scholars) 쉐란(薛瀾) 원장은 시장 경제에서 기술 이전을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 명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은 기업이 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기술 이전 강요는 존재하지 않는다. 후발주자들도 자국의 기술 잠재력을 계속 높여 선두주자가 될 수 있고 이는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이런 상황을 보고 강요 또는 침해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혁신 경제학을 새로 공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미국발 무역갈등, 의도는 중국의 발전 억제…단, 동시에 세계 비롯한 미 자국에 손해

“미국이 야만적인 협상 방식으로 양국 간의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현재 세계 경제의 최대 불확실성이 되었다.” 리다오쿠이 원장은 “미국은 두 가지 병에 걸렸다. 하나는 ‘질투병’, 다른 하나는 ‘건망증’이다. 과거 미국은 ‘스무트 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을 내놓아 관세를 대폭 인상, 전 세계 무역을 교란했고, 이에 실업자 수는 대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 9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미국은 ‘스무트 홀리 관세법’의 쓰라린 교훈을 잊어버렸다. 오늘날 중미 무역 관계는 세계 무역 관계 중 가장 중요한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대중 무역갈등을 일으킨 것은 사실상 전 세계 생산 가치사슬을 파괴해 그때보다도 더 심각한 후폭풍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류타오슝(劉濤雄) 칭화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당위원회 서기는 “미국이 착오적으로 대중 무역갈등을 일으킨 것은 역사의 흐름에 정말 부합하지 않는다. 중미 무역갈등 최대의 피해자는 중국도, 미국도 아닌 전 세계”라면서 “수년의 글로벌화 추세로 형성된 정교하고 심층적인 국제 분업체계가 무역갈등으로 인해 혼란에 빠지고, 세계 경제가 큰 영향을 입을 것이다. 미국이 대중 무역갈등을 일으킨 방법은 전 인류의 이익을 희생해 ‘미국 우선주의’를 달성하려는 이기적인 의도”라고 피력했다.

“중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것은 세계 각국의 이익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미 본토 기업도 원가 상승의 압박에 직면해 필연적으로 미국의 상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미국인의 생활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쉬셴춘(許憲春) 칭화대학교 중국경제사회 데이터연구센터 주임은 “미국이 무역갈등을 일으켜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고 하지만 이는 동시에 세계에 피해를 주고 미국 자체에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미 양국이 수교할 당시 양자 화물무역은 25억 달러에 불과했다. 지난해 양자 화물무역은 252배 증가한 6335억 달러에 달했다.” 롼쭝쩌(阮宗澤)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상무부원장은 “이렇게 큰 폭발적 성장에 누가 손해를 보느냐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은 늘 자국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중미는 호혜윈윈한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미국을 ‘자멸적 헤게모니’로 바꿀 공산 커

세미나에 참가한 여러 명의 전문가는 중국 경제의 근성은 과소평가할 수 없으며, 중미 무역갈등에 대해 중국은 싸우길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서 중국이 개방과 협력을 지지하는 마음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샤오추 부총장은 “중미 무역갈등 발발부터 지금까지 미 정부는 마지노선이 없음을 알 수 있다”면서 “중국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완전한 산업사슬을 가지고 있다. 중국 경제가 가진 강한 근성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중국은 확고하게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더욱 주목해 기업에 안정적인 전망치와 충분한 적극성을 주고, 기업인의 혁신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 또 풍부하고 다양화된 정책 도구를 구축해 각종 가능한 변수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미 양국은 결국에는 협력하는 길로 되돌아가야 한다. 협력이 양국의 유일하게 정확한 선택이다.” 롼쭝쩌 상무부원장은 “미 일각에 중미를 분할시키려는 세력이 있다. 이는 역사의 흐름을 위배했고, 중미 양국 국민의 이익을 위배했다. 무역갈등으로 세계 많은 국가가 초조해하고 있다. 그들은 중미의 안정적인 관계를 원한다”면서 “글로벌화 시대에 대국은 국제사회의 인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오늘날 미 정부의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방법은 일부 미국 학자들조차도 미국을 ‘자멸적 헤게모니(Self-Defeating Hegemony)’로 변화시킬 공산이 크다고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9년 6월 14일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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