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평론] 중국이 양보하면 만사형통?

[인민망 한국어판 6월 20일] 중·미 무역갈등 발발 후 인터넷에는 “중국은 타협하고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한다. 뜻을 굽히고 참아야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이 발전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말이 떠돌았다. 이런 생각은 정말 어리석고 순진하기 짝이 없다.

중·미 무역갈등은 사실 단순한 무역분쟁이 아니다. 심지어 그 본질은 무역과 관계도 많지 않다. 많은 데이터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중·미 무역에서 미국은 많은 이익을 챙겼다. 중국이 번 돈은 대부분 힘들게 고생해서 번 돈이었다.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중국은 막대한 인력 비용과 자원 환경을 대가로 지불해야 했다. 왜 오늘날의 갈등이 생겼을까? 미국은 무역에서 손해를 본 것이 아니다. 미국은 무역갈등을 통해 중국이 자신의 근본 이익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려는 것이다. 근본 이익이란 중국이 더 이상 환경과 자원, 저렴한 노동력을 희생해 경제 발전을 추진하지 않고 혁신 발전을 통해 첨단 분야에서 자신의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억울해도 참고 굽히고 양보한다고 해서 미국이 중국을 놓아주고, 발전할 시간과 기회를 주겠는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녹색의 땅’으로 불리는 미국 오리건주는 전미 환경보호 분야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그 ‘값진 경험’은 놀랍게도 쓰레기의 90%를 중국으로 보낸다. 사실 미국은 우리에게 퇴로를 내 줄 생각이 전혀 없다. 미국이 원하는 건 중국이 국가존엄과 주권을 포기하고, 발전 능력을 상실하고, 영원히 환경과 자원, 노동력을 희생하는 것으로 구차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중·미 무역갈등은 단지 표면적인 경쟁 그림일 뿐이다. 내재하는 실질은 중국을 주요 전략 경쟁 라이벌로 간주해 철저히 압박하고 제압하는 것이다. 두 고수가 무예를 겨루는 것처럼 분쟁을 결코 원치 않는 당신이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머리를 조아리면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상대방이 무림을 독차지하겠다면 어찌하겠는가. 그의 목적은 당신이 무공을 못 쓰게 만드 것이다.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길 원하는데 중국이 무슨 수로 이 ‘풍운’을 피할 수 있겠는가?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두 나라가 싸워 양보하고 물러선 결과는 더 많은 핍박을 받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지는 비참한 종말이었다. 전국시대 막강한 진나라에 대항하지 못하고 미운털이 박히지 않으려고 뜻을 굽히고 양보하면서 보전(保全)을 꾀했던 나라들 중 살아남은 나라는 과연 몇이나 되는가? 20세기에 있었던 미국과 일본의 무역갈등을 통해 더욱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일방적인 양보는 원만한 해결을 얻어내지 못했다. 일본 내부의 구조 개혁은 이로 인해 중단됐고, 일본의 정치 안정과 경제 발전이 영향을 받았다. 일본의 많은 첨단기업들도 큰 타격을 받았다.

역사는 거울이다. 당신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것이 당신의 라이벌이 세운 절대 목표다. 압박 수위를 높여 당신이 물러설 곳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당신의 라이벌이 원하는 최종 결과다.

중국은 14억의 인구를 가진 세계 최대의 제조기지다. 중국은 산업 업그레이드를 단행해 첨단 분야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이런 발전 니즈가 눈에 번연히 보이는데 어떻게 들키지 않겠는가? 한 번 양보했다고 상대방이 자비를 베풀어 당신을 저지하는 것을 포기하겠는가? 절대 아니다.

중국은 첨단기술을 발전시켜야 하고,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 중국 국민들이 개혁 발전의 보너스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 중국은 또 푸른 산과 맑은 물을 필요로 하고, 더 많은 자원을 후손들에게 남겨주어야 한다. 이는 흔들릴 수 없는 근본 이익이고 남이 압박한다고 해서 곧장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첨하여 환심을 사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독수(毒手)을 멈추게 하는 것도 절대로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국가가 보전될 수 있었던 것은 투쟁을 통해 얻어진 것이고, 끊임없이 국력을 신장해 이루어낸 것이다. 뜻을 굽히고 양보해서 맞바꾼 것이 결코 아니다. 중국이 발전하려면 이 근본 목표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개방을 유지하고 세계를 지향해야 한다. 투쟁을 하면서 유연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선택이다.

중국이 뜻을 굽히고 물러서야 보전을 꾀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오피니언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