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美 정부 상대로 소송

[인민망 한국어판 6월 24일]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가 미국 상무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에 자사 장비를 불법 압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2017년 화웨이는 중국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실험실로 컴퓨터 서버와 이더넷 스위치 등 통신 장비를 보냈다. 이후 테스트를 끝내고 장비를 다시 중국으로 돌려보내는 도중에 미국 상무부가 그해 9월 ‘수출 허가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알래스카에서 이 장비를 압류했다.

소송 서류에 따르면 화웨이는 장비가 압류된 후 요청에 따라 관련 문서를 보냈고 미국 상무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장비의 수출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는 통상 45일 이내 결정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압류당한 지 2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국 상무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화웨이 측은 소송을 제기하며 이 장비들이 ‘알래스카의 창고에서 관료주의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며 이미 632일째라고 말했다.

화웨이 측은 ‘해당 장비는 미국 이외 지역에서 제작된 것이기에 별도의 수출 허가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소송 서류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처음 압류할 때 잘못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떠나, 일부러 결정을 늦추며 시간을 지체시키는 것은 ‘불법행위’다. 화웨이는 미국 상무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장비 운송의 위법 여부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평결을 요구했다. 만약 위반되지 않는다면 미국 상무부는 압류를 풀어야 한다. (번역: 하정미)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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