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총리, 경영환경 최적화 화상회의 소집…“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환경 마련”

[인민망 한국어판 6월 26일] 25일, 국무원은 전국 ‘팡관푸(放管服: 시장 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 개혁 심화 및 경영환경 최적화 화상회의를 소집했다. 리커창(李克強)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무원 총리가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한정(韓正)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후춘화(胡春華),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와 왕융(王勇), 샤오제(肖捷), 자오커즈(趙克志) 국무위원이 회의에 참석했다.

리 총리는 “정부 기구 간소화와 권한 이양, 규제와 관리 결합, 서비스 최적화, 즉 ‘팡관푸(放管服)’ 개혁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중대한 개혁 조치로 최근 수년 고용 확대, 신동력 확대, 경제의 안정 속 호전에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재 국제환경이 심각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일을 잘 처리하고 리스크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시진핑(習近平)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당중앙과 국무원의 정책 배치를 철저하게 관철해야 한다. 개혁 개방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하고, ‘팡관푸’ 개혁과 경영환경 최적화를 고용, 금융, 대외 무역, 외자, 투자, 전망치 등의 안정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로 삼아 시장의 주체 활력을 더 크게 고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내 시장의 거대한 잠재력을 방출해야 한다. 하방 압력을 버텨내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고 질적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리 총리는 ‘팡관푸’ 개혁을 심화하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려면 시장화∙법치화∙국제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화는 불합리한 체제 메커니즘 장애를 없애 시장의 활력과 사회적 창조력을 더 크게 고취하는 것이다. 법치화는 규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감독이 공평 공정하며, 각종 소유제 경영의 합법적인 권익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국제화는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제의 통용 무역 규정과의 연결을 강화해 국제 경쟁력 제고를 촉진하는 것이다.

정부 관리와 서비스는 ‘간략’을 견지하고 절차와 요건 등을 간소화하여 국민과 기업이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대폭 축소한다. 올해 공업생산 허가증 종류를 절반 이상 더 줄이고, 중앙 차원에서 이관하는 행정허가를 50건 이상 더 없앤다. 각종 변칙 심사승인을 정비한다. ‘영업집조(營業執照: 사업자 등록증)와 경영허가증 분리’ 개혁을 심화해 기업의 등록 설립 시간을 근무일 5일 이내로 줄인다. 프로젝트 건설 심사비준 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팡관푸’ 개혁과 더 큰 규모의 감세 및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여 경영환경의 시너지를 형성하고 최적화 한다.

△제도화 감독관리 규칙을 완비하고 행정 단속을 규범화한다. 모든 시장 주체를 차별없이 대하고 공평 경쟁과 우승열태(優勝劣汰)를 촉진한다. 신흥 산업에 알맞은 포용적인 건전성 감독 방식을 완비하고 백신, 약품, 특수설비, 위험화학품 등에 대해 엄격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사회 신용시스템 건설과 책임보증제를 추진한다.

△정부 서비스를 최적화한다. 전국 정무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해 더 큰 범위 내에서 ‘온라인 통합 처리’와 타지방 처리를 실현한다. 물, 가스, 난방 등의 공익사업은 APP(응용프로그램) 업무처리와 모바일 결제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전력 신청부터 할당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인다. 민생 수요에 착안해 커뮤니티와 사회적 역량의 역할을 발휘하고 노후화된 지역의 개조를 추진한다. 가사 관리, 양로, 탁아와 ‘인터넷+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민생 생활의 질을 높이고 내수 시장을 확장시킨다. 아울러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 법규와 규정 연구 및 제정에 박차를 가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9년 6월 26일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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