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국무원 상무회의 소집…자유무역실험구 개혁개방적 시운행 지원

[인민망 한국어판 7월 4일]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가 3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해 자유무역실험구 대규모 개혁 혁신 자주권 부여 시행 현황 보고를 들은 후 자유무역실험구 개혁개방 측면의 다양한 선행적 시범운영을 지원하고, 국제전자상거래와 같은 신업태 보완을 위한 정책을 촉진해 산업혁명의 새로운 추세에 걸맞는 국제무역 방식의 혁신 단행을 지시했다.

다음은 회의 내용이다.

당 중앙과 국무원의 개혁개방 심화 및 경제 전환 추진 계획에 따라 자유무역실험구별로 ‘선도’ 역할을 적극 발휘해 ‘관리와 완화 서비스’ 개혁 추진과 무역 투자 편리화 수준 제고 및 혁신 발전 촉진 등 측면에서 시범운행 노하우를 형성한 후 전국적으로 이미 보급했다. 또한 다음 단계로 개혁개방 큰 방향과 고퀄리티 발전 요구에 입각해 높은 표준의 국제 경제무역규칙에 맞추어 제도적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자유무역실험구의 자주 개방, 지속적인 개방 및 개방 확대를 위한 새로운 행보를 지원해 도입 가능성이 큰 노하우를 모색해야 한다. 첫째, 관련 성(시) 정부 차원에서 자유무역실험구에 성급 관리 권한, 특히 투자 심사, 시장 진입 측면의 권한을 이양하도록 추진한다. 둘째, 2019년판 자유무역실험구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시행하고, 관련 법규 수정 및 보완에 박차를 가한다. 무역 편리화 혁신, 다양한 방식의 ‘일단제’ 연동운행 개혁 면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한다. 셋째, 보장 조치를 개선한다.

국제전자상거래 등 신업태 발전에 대한 지원은 산업혁명의 새로운 물결에 적응하고 수출입 안정 속 퀄리티 제고를 위한 중요한 조치다. 최근 들어 국제전자상거래 규모가 빠르게 확대해 해외무역 성장의 주안점으로 떠올랐고, 국내 산업 업그레이드를 이끌며, 시장 소비 잠재력을 발산해 택배 등 유통업 발전을 촉진함으로 창업 혁신과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되었다. 다음 단계로 첫째, 기존 35개 국제전자상거래 종합 실험구를 기반으로 지역별 의지에 따라 시범운행 도시를 재차 증가시킬 것이다. 둘째, 서비스 국제전자상거래 발전 플랫폼 구축으로 물류 등 서비스 시스템도 추가 마련하고, 해외창고 완비는 물론 이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셋째, 포용적이고 신중한 관리 감독으로 가짜 및 불량 제품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합법적으로 업체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국제 교류 협력을 강화해 국제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칙 제정에도 적극 동참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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