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가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인민망 한국어판 7월 8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지난 1일 갑자기 성명을 발표해 4일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는 핵심 소재)와 포토레지스트(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감광액), 불화수소(반도체 세정에 필요한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일본은 안보상 신뢰 관계인 27개국을 화이트 국가로 지정해 전략 물자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다음달부터 한국을 비(非)화이트 국가로 변경한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부 부(副)장관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정책의 시행은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로 인한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 안전보장을 위한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재검토”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양국 간의 불신관계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수출제한 품목 3가지 중에서 2가지 재료는 일본이 세계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기에 삼성전자와 LG 등 한국 기업들이 적잖은 타격을 입을 거라 예상되며 단기간 내에는 대체 가능한 공급처 업체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은 이미 3월부터 일본 정부가 한국의 강제 징용 소송 판결에 대해 100가지 보복 조치를 제정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주일 한국대사 소환, 한국제품 관세 인상, 한국으로의 일부 제품 수출 금지 등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복 조치’ 신호는 벌써 있었지만 이처럼 구체적으로 ‘보복 조치’가 공표되자 한국 정부는 당황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빨리 ‘독하게’ 손 쓸 줄은 미처 몰랐기 때문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래 한•일 관계에는 줄곧 ‘위안부 문제’, ‘일본 기업 강제 징용’ 등 역사 문제가 얽혀 있었다. 특히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면서부터 한•일 관계의 긴장감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다. 한국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 등 사법 기관의 개입으로 양국 간의 역사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한국 정부는 가뜩이나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왔다. 그 예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통’인 남관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주일 한국대사로 임명하고 일본 외교 전문가 조세영 전 국립외교원장을 외교부 제1차관으로 임명해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를 나타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도 지난 ２월의 “일본천황은 한국 위안부 문제와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 사과하라”는 발언을 철회했다. 하지만 한국 측의 이러한 조치도 일본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일본 정부의 갑작스러운 수출 규제 조치로 한국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반격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다. 그동안 양국이 과거사 문제와 영토 문제로 의견이 충돌할 때면 미국이 간섭과 중재로 한•일 관계를 정상 궤도로 돌려 놓았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외교 이념으로 한•일 관계 조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이에 한•일 관계는 계속 얼어붙고 있다.

현재 ‘위안부 문제’와 ‘일본 기업 강제 징용 문제’ 등 역사 문제를 두고 양국의 정부와 법조계 및 사회의 의견 차이는 점점 격차가 벌어져 협상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일본은 올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아베 정부는 자민당의 승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 외교 문제에 있어 반드시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한국 정부에 대한 아베 정부의 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국내 정세 및 과거사 문제 입장 차이 등 여러 측면에서 고려할 때, 한•일 관계는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언제 개선될지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면 중•일•한 FTA 협상 등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번역: 하정미)

[리청르(李成日) 저자는 중국 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 및 세계 전략 연구원 학자이다.]

원문 출처: 환구시보<環球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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