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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8월13일 

美학자, 對中 경제마찰 심화 비난 “美기업과 소비자에게 손해”

인민망 한국어판 [email protected]
17:12, August 12, 2019

[인민망 한국어판 8월 12일] 연일 미국 정부는 9월 1일부터 3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 10%를 추가 징수할 것이라고 앞서 발표한 후 중국을 이른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이러한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처사는 미국 내에서도 불만을 샀고, 많은 전문가들도 중국에 대한 경제무역 마찰 심화는 미국에 심각한 손해를 가져올 뿐이며, 글로벌 경제 발전과 안정에도 더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은 이치에 맞지 않아”

니콜라스 라디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은 미국 일각에서 추진한 신규 관세 추가 징수 계획과 ‘환율조작국’ 지정은 주요 20개국(G20) 오사카 정상회의 기간에 미•중 양국 정상 간 합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제프리 프랑켈 하버드대학교 케네디대학원 경제학 교수는 기고문을 통해 이번에 미국 재무부가 갑작스럽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미국이 “기존 규범, 전문적 견해, 미국 기관의 장기 신용 나아가 법률문을 마음대로 짓밟은 또 하나의 사례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또 한편으론 미국 환율을 조작하고자 한다며, “미국 정부는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미국 환율을 낮추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Daniel Ikenson 카토연구소 무역정책연구센터장은 현 미국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은 미국 환율을 높이고 있다며, “이는 영원한 무역 적자를 가져올 뿐이다”, “만약 지속적인 달러 안정을 원한다면 더욱 예측가능하고 냉정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미국의 ‘충동적, 예측 불가능한 모험적 정책’은 글로벌적으로 ‘불안정한 흐름’을 일으킨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센터의 정치경제학자이자 수석 연구원 Stephanie Segal은 마찬가지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 앞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외부 자금은 경제 펀더멘탈에 부합하고, 글로벌 금융 안정 측면에서 미국 정부의 정책 결정이 한층 신중해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노벨 경제학상 폴 크루그먼은 최근 뉴욕타임지 등 미국 언론에 연이어 미국과 중국 경제마찰 문제와 관련해 컬럼을 발표했다. 그는 “경제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미국 정부에서 빠져나가 남겨진 대다수는 무지한 이들이다”라며, 관세 추가 징수를 받은 수입산 제품의 가격은 기타 수입산 제품 가격과 비교해 미국 기업과 소비자 측에 더 큰 부담을 주었고, 이는 실제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할 증세라고 지적했다.

“경제무역 마찰 심화의 결과는 모두가 패자”

“미국 소비자는 관세 추가 징수 조치의 대다수 비용을 지불하고, 수출업종과 밸류라인의 실업자들도 추가 관세 징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경제학 교수이자 IMF 전 부총재 안네 크루거는 “경제 마찰 심화의 결과는 모두가 패자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 시행 후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제학 원리 측면에서 그 위해성을 지적했을 뿐 아니라 관세 추가 징수 조치로 인한 구체적 영향을 놓고도 다량의 실증 연구를 펼쳤다. Felix Tintelnot 시카고대학교 경제학자는 다른 경제학자 2명과 함께 최근 진행한 연구를 소개했는데, 2018년 미국의 수입산 세탁기 관세 추가 징수로 인한 영향을 살핀 결과, 관세 추가 징수는 미국 소비자들의 세탁기 구매 비용을 12% 정도 높였고, 결국 매년 전체 소비 원가를 15억 달러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추가 징수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높일 뿐 아니라 더욱 질 좋은 제품을 누릴 수 없도록 한다.

“미국의 배외주의와 보호주의는 전 세계에 위해”

현재 글로벌 투자시장은 중•미 경제무역 마찰 심화 리스크를 피하려는 심리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JP모건체이스의 애널리스트Joseph Lupton과 Bruce C. Kasman은 얼마 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정학적 불안정성(주로 무역충돌)과 관련된 비즈니스 신뢰 하락은 글로벌 성장을 방해하는 핵심적 요인이다”, “이러한 방해는 글로벌 자본 지출로 연결되어 실질성 성장 완화로 나타난다. 글로벌 공장 산출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연속 3분기 연간 성장률이 1%에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무역 마찰이 심화되는 동시에 미국 일각에서 의도적으로 대중 정책을 맹목적 대항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장기간 중•미 관계를 지켜본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처사는 지역 나아가 글로벌 안정 국면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미국 전 국무장관 보좌관 대리 Susan Thornton은 한 연설에서 경쟁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장기적 제로섬 시각을 가져오고, 만약 미•중 양측이 정책 중심을 공동 이익에 두지 않는다면 양국은 협력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미국 전 주중 공사 Chas Freeman은 “미국의 배외주의와 보호주의는 전 세계에 해가 될 것이다. 미•중 양국의 적극적인 국제 시스템 동참은 양국 간 지속된 전진의 전제가 되고, 글로벌 번영과 안정의 선결 조건이 된다”고 밝혔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9년 8월 12일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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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李正,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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