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없는 ‘지식재산권 도용’ 발언…美 일각 망론의 황당함 어디까지?

[인민망 한국어판 8월 19일] 미국 당국이 3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징수하겠다고 발표한 후 미국 일각에서는 같은 말을 되뇌이며 ‘지식재산권 도용’이란 케케묵은 소리를 다시 꺼내는 역행을 일삼고 있다.

개도국가로서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박차를 가하고 강화해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프란시스 거리(Fransis Gurry)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은 중국의 수준 높은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전세계적 보급에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회 글로벌 지식재산권센터에서 발표한 <2018년 국제 지식재산권 지수 보고>를 보면 중국은 지난해보다 해당 순위가 2단계 올랐을 뿐 아니라 중국의 특허권과 저작권 분야 개혁 효과와 각급 정부 및 법집행 기관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시, 연구기관과 개인의 지식재산권 의식 및 운행력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세계 어떤 국가도 완벽하지 않다. 지식재산권 법률 시스템 완성도와 보호력 측면에서 가장 앞섰다고 자만한 미국도 시장 주체 간에 발생한 지식재산권 소송 사례가 셀 수 없을 정도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법률 보호 환경이 점차 개선되어 이는 외국 기업의 법률적 지원과 보호를 모색하는 가운데서도 이미 공론화되었다. 중국이 현재 강화하고 있는 ‘엄격한 보호’, ‘큰 보호’, ‘빠른 보호’, ‘동일한 보호’에 중국인도 동의하고 외국인도 환영한다. 작년 중국 관련 부처에서 다음과 같은 통계 데이터를 발표했다. 지난 5년간 중국 내 외국 특허 및 상표 출원 횟수가 각각 65만과 84만 건에 달해 연평균 성장 3.1%와 10.3%를 기록했다. 영국 언론 보도에서도 중국 법원 심리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 갈수록 외국 기업 간에 발생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국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언론도 중국이 다국적 기업 간에 발생한 지식재산권 소송의 ‘우선지’가 되고 있어 중국 내 소송이 미국 내보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훨씬 절감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 분야가 엄청난 진보를 이룩한 것은 중국 과학연구자들이 수십 년간 피땀 흘린 연구의 결과다. 일찍이 중국은 험난한 상황 가운데 자체적으로 ‘원자 폭탄, 수소 폭탄과 인공위성’ 제작, 첫 인공 합성 소 인슐린 결정, 아르테미신 추출 등에 성공했다. 현재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이고, 어마어마한 전문 과학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과학기술 혁신이 양적 축적에서 질적 돌파로 나아가고 있다. 2018년 중국의 연구실험발전 경비 지출이 약 2조 위안에 달해 국내총생산(GDP)의 2.18%를 차지했다. 화웨이 한 기업의 연구발전 투자만 보아도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에 달한다. 2017년 중국의 각종 지식재산권 신청 건수가 세계 1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중국의 과학연구 투자가 효과를 드러낸 최고의 입증이다.

미국 일각에서 이른바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을 떠들어대는 것은 완벽히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진보에 대한 선택적 무지이자 중국의 자주 혁신력에 대한 비방적 무시다. 안하무인인 그들은 중국이 미국 재식재산권을 ‘도용’해야만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서 이처럼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여기는 듯하다. 중국이 갈수록 미국이 갖추지 못한 과학기술 혁신성과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른다. 따라서 그들의 유언비어를 매번 깨부숴 버린다.

중국은 지식재산권 능력을 창출해낼 뿐 아니라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결심과 행동 또한 있다. 갈수록 많은 다국적 기업의 지역 본사, 연구센터가 중국에 세워지고 있는 점이 바로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9년 8월 18일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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