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역폭력’

[인민망 한국어판 8월 29일] 미국은 최근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징수율 인상을 발표해 무역폭력적 성향을 한층 드러냈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 경제에 가해질 심각한 타격에 대한 우려가 가득하다. 모건스탠리 측은 미국이 관세를 25%로 인상한다면 글로벌 경제 증속을 2.5% 이하로 누르기에 충분하다고 분석했고, 벨기에 중국경제무역위원회 대표는 미국의 ‘관세 무기화’ 정책은 글로벌 무역의 장벽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무역액의 하락과 부정적 데먼스트레이션 효과로 악순환적 경쟁을 조장해 결국엔 글로벌 경제를 진흙탕에 빠뜨릴 것이라고 보았다.

미국은 다자무역 규칙을 깨뜨리고 글로벌 산업라인과 공급라인의 안전을 위협해 국제 금융시장을 흔들어 국제 무역과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했다. 이들의 고집스런 행동은 경제 글로벌화에 역행하는 것이고, 시장 경쟁원칙에도 위배되어 세계 경제 침체 위험을 한층 증가시켰다. 서로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세계 경제 산업 구도 속에서 보호주의, 일방주의로 결탁•대립하려는 시도는 현실과 맞지 않고 더욱이 이루어질 수도 없다. 미국 뉴욕타임스 온라인 사이트는 최근 실사례를 들어 보도한 적이 있는데, 애플이 얼마 전 텍사스주에서 첨단 컴퓨터를 소량 제조했지만 미국 내에서 나사 공급업체를 찾을 수 없었다는 내용이다.

갈수록 다수 지식인들은 미국 일각에서 도의적인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비이성적 행위로 인해 이미 시장 신뢰가 심각한 타격을 입어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쳤다고 강조했다.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만약 무역전쟁이 길어지면 글로벌 경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최근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도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다수 국가 정상들은 미국이 일으킨 경제무역 마찰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도널드 투스크 유럽이사회 의장도 “미국과 기타 국가 간에 격화되는 무역 긴장 관계는 세계를 침체로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했다. 

현 세계는 다자주의가 일방주의를, 협력윈윈이 제로섬 힘겨루기를 대신하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미국 일각에서 여전히 낡은 가치관으로 대세를 거스르는 것은 중•미 양국의 이익에 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공동이익에도 손해를 끼치고 각 국민들이 누리는 행복까지 깨뜨린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9년 8월 28일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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