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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8월30일 

미국의 잇따른 관세 위협 자신까지 해쳐

인민망 한국어판 [email protected]
10:21, August 30, 2019

[인민망 한국어판 8월 30일] 미국의 최근 중국에 대한 관세 위협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인들은 심리적으로 미국 소비시장이 타격을 입어 그 파급력이 “주말에 마시는 맥주, 연주하는 악기에서 자녀들의 교과서에까지” 확대되었다고 느끼고 있다. 이렇듯 모든 분석들이 미국 일각의 “관세 추가 징수 효과는 크다”, “미국 소비자들은 관세 추가 징수로 인해 한 푼도 쓰지 않는다”란 망상이 완전히 현실감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해 준다. 이들은 제멋대로식 관세 추가 징수로 인한 미국 각계의 항의와 질책에 귀기울여 미국 내 날로 증가하는 반대와 원망의 목소리를 직시해야 한다.

경제 글로벌화 시대에 각국 경제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미국의 지속적인 관세 위협은 경제학 기본 규칙에 완전히 위배된 비이성적 행위로, 손해를 입는 것은 미국 기업의 이익이고 결국 미국의 일반 소비자가 감당해야 한다. 중국, 미국 그리고 세계 경제의 이익 또한 이로 인해 타격을 받을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원은 미국 노동통계국의 자료에 근거해 관세 인상으로 인한 비용은 거의 미국 수입업체가 감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JP모건체이스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미국 정부가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또 추가로 징수한다면 미국 가구당 연평균 소득이 1000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미국 싱크탱크 ‘무역파트너’ 연구조사를 통해서도 만약 미국이 모든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면 일자리가 216만 개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미국 기업과 미국인들은 미국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격화되는 무역 마찰이 미국 일각의 사리사욕에서 출발해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술수에 불과하고, 결국엔 미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었다. 

미국 일각에서 최근 “중국과의 관계 단절이 더 좋다”는 망언이 나오고 있지만 깨어 있는 자라면 중국과의 관계 단절은 곧 미국의 쇠퇴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시사잡지 포린 폴리시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중국과 관계 단절을 모색한다면 미국은 글로벌 경제와도 단절될 뿐이라고 밝혔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8월에 두 차례나 ‘나바로 쇠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미국 백악관 무역위원회 대표인 피터 나바로를 위시한 워싱턴 정책단의 극단적이고 편협한 이들의 주장을 비판하며,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과 이로 파생되는 불확실성이 미국 경제 성장 둔화 심지어는 침체로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방자본연구 이사 대표도 제멋대로 부과하는 추가 관세는 미국 경제 요충지의 날카로운 칼이 아닌 방해가 되는 도구라고 꼬집었다.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미국 내 관련 업종, 기업, 소비자들이 관세 추가 징수로 겪는 아픔이 더욱 커져 가는 현실 속에서도 미국은 여전히 관세 방망이를 휘두르니 미국 소비자와 해당 기업, 산업이 입을 손실과 손해가 아직 충분히 크지 않다고 본단 말인가?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9년 8월 29일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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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實習生,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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