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규칙 준수…“중국은 한다면 한다”

[인민망 한국어판 9월 2일] 미국 일각에서 일으키고 격화시킨 경제무역 마찰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국제 법치와 국제 무역질서까지 깨뜨렸다. 놀라운 사실은 다자무역 시스템 규칙을 완전히 무시한 이들이 끊임없는 왜곡과 WTO 규칙을 깨뜨리는 농간을 중국에 마구 해대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은 최고의 증명이다. 미국 일각의 자기 살을 깍아 먹는 행위는 국제사회뿐 아니라 미국 각계로부터도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 다자무역 시스템을 추구하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반대하는 중국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국제 법치의 굳건한 수호자이자 건설자다.

중국의 WTO 가입 약속 전면 이행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01년 WTO 가입 이후로 중국은 시종일관 자유무역이론을 적극 실천하며, 시장을 대폭 개방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약속 및 투명성 의무를 이행함으로 진정한 대국적 면모를 보였다. 2010년까지 중국 제품 관세 인하 약속은 전부 이행되어 관세 수준이 2001년 15.3%에서 9.8%로 낮아지고, 이 중 농산품 평균 관세율은 15.2%로 떨어져 선진국의 39% 평균 관세 수준보다 훨씬 낮았다. 중국은 계속해서 개방을 확대해 2018년 관세 수준이 7.5%로 떨어지고,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1992년부터 26년간 개도국 1위를 자리를 차지해 중국 경제 성장으로 인한 혜택을 세계 각국이 더욱 공유했다.

중국은 WTO 규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지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WTO 가입 이후로 중국은 무역 자유화 및 편리화 추진에 나섰고, 분쟁해결 관련 법적 지위를 효과적으로 다지며, 무역정책 심의에 적극 참여했다. 아울러 개도국의 다자무역시스템 융합을 적극 지원하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도 적극 반대했다. 이러한 실질적 행동은 중국의 WTO 규칙 준수 및 다자무역시스템 수호에 걸맞는 정신이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도 WTO 가입 이후 중국은 조직 내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WTO 규칙 준수 측면에서 미국 측은 분명 스스로가 알아야 한다. 한 법학 전문가는 미국이 WTO 제소 판결에서 피제소 안건이 154건이고, 53건이 집행이 선고된 문건이며, 이 중 11건이 연방 혹은 주정부 법 개정 관련 안건이지만, 미국 불이행 건수가 50%를 초과한다. 이는 미국이 줄곧 국내법을 국제법 위에 놓고 있음을 말해 준다. 

맞으면 쓰고 맞지 않으면 버린다. 이는 미국 일각에서 국제 규칙을 대하는 일관된 태도다. 이들은 스스로를 해치고 달성할 수도 없는 일에 힘을 빼기보다 현실을 직면하고 올바른 궤도로 돌아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낫다. 미국은 중국이 WTO 규칙 이행에서 보인 일관된 언행일치를 잣대로 스스로를 좀 더 돌아보아야 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9년 9월 2일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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