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즉각 잘못을 시정하라!

[인민망 한국어판 10월 12일] 최근 미국은 이른바 인권 문제를 핑계로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 공안청과 산하 18개 기관, 신장생산건설병단 공안국과 하이크비전 등 8개 중국 기업을 수출 규제 리스트에 올려 이른바 ‘수출 규제’를 시행했는데, 이는 악의적 ‘독단’ 행위다.

중국은 인권 보호와 반테러 및 반극단화 분야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장이 직업기술교육센터를 설립해 기술교육 사업을 실시한 목적은 문제가 커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으며, 이는 경미한 범죄와 불법 행위자들의 인권 보호 차원이자 폭넓은 민중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기술교육 사업은 테러리즘, 극단주의 관련 범법자들을 구제하고 테러리즘, 종교극단주의의 싹을 근절해 공민 기본권리가 테러리즘, 종교극단주의에 침해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고자 함이다. 중국 정부의 근원적이고 효율적 조치는 중국 법률에 완전히 부합하고 국제 실천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2500만 신장 각계 민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반테러, 반극단화 노력에도 본보기적인 ‘신장 사례’를 제공했다.

미국은 줄곧 이른바 ‘신장의제’를 끊임없이 문제화했다. 미국 상원 국회는 ‘위구르 인권 정책 법안’을 심의 채택한 후 신장 문제로 중국을 한층 압박하길 미국 정부 측에 요구했다. 미국 국무장관은 유라시아 5개국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신장 정책을 모욕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을 향한 국제 여론몰이에 실패해 오히려 제네바 주재 50여 개 국가 대사들이 공동으로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과 관련 담당자에게 서신으로 중국의 신장 문제 관련 입장을 지지하고, 인권 분야에서 거둔 중국의 성과를 칭찬하며,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표명했다. 또한 베트남 등 국가들도 개별적으로 서신 혹은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중국 측 주장에 호응하거나 지지했다. 미국 측의 이번 수출 규제 처사는 실패한 무기력한 조치다.

미국의 심각한 중국 내정 간섭에 중국은 단연코 반대한다. 미국은 경제 수단을 통해 정치적 목표를 늘 이루고자 한다. 2018년 후로 미국은 수출 규제와 경제 제재 관련 신규 입법을 점차 확대해 중국 기업을 상대로 한 법 집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 부문 편성과 예산도 제고해 미국 사법부 주도의 중국 행동계획으로 미국 수출 규제와 경제 제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 기업을 타켓으로 삼았다. 미국의 이번 수출 규제 조치는 인권 분야의 가치 판단을 독단적으로 내리고 독점함으로 중국 이익에 해를 가했을 뿐 아니라 국제관계 기본 준칙에도 어긋났고, 인류 공평과 정의도 무시해 신장의 반테러 노력과 중국 안정적 발전을 저해하는 악독한 속셈이 여실히 드러났을 뿐이다.

신장의 일은 순수 중국 내정으로 어떤 국가도 간섭할 권리가 없고, 신장은 미국이 비난할 만한 이른바 인권 문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측이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관련 결정을 철회하길 권고한다. 중국은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로 계속해서 국가의 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지켜 나갈 것을 강조한다. 중국 역시도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상호존중을 망각하지 않고 중국 측과 협조, 협력, 안정을 기반으로 한 중•미 관계를 추진하길 당부한다. 국내외 도전과제 앞에 중국은 시종일관 자신감과 전략적 신념으로 일관해 왔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70주년 경축식 중요 담화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주의 중국은 세계 동방에 우뚝 서서 어떠한 힘도 위대한 조국의 지위를 흔들 수 없고, 중국인과 중화민족의 전진하는 발걸음도 막을 수 없다. (번역: 조미경)

저자: 쑤샤오후이(蘇曉暉) 중국국제문제연구원 국제전략연구소 부소장

원문 출처: 인민망-인민일보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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