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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0월12일 

[인민일보 평론] 중미 무역협상, 문제 해결 방향으로 진척

인민망 한국어판 [email protected]
11:28, October 12, 2019

[인민망 한국어판 10월 12일] 제13차 중•미 고위급 무역협상이 지난 10일과 11일 워싱턴에서 진행됐다.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통 인식 지침하에 양국 협상단은 공동 관심 현안인 무역 문제에 대해 진솔하고, 효율적이며, 건설적인 논의를 가졌다. 양국 협상단은 농업과 지적재산권 보호, 환율, 금융 서비스, 무역협력 확대, 기술 이전, 분쟁 해결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거뒀다. 양국 협상단은 후속 협상 논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협상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사람들이 앞서 딜레마에 빠졌거나 당혹스러워 했던 문제들, 가령 왜 또 가는지, 어떻게 해야 협상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지 등의 문제들이 이제는 사실로써 답이 내려졌다. 즉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민심과 민의에 순응해야 궁극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 부과한 추가관세를 전부 철폐하고 무역전쟁을 끝내 건설적인 행동으로 무역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여 공동 이익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만 최종적으로 무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확신하게 됐다.

1년여 넘게 중•미 무역갈등이 계속되면서 협상 진척에 난항을 겪었다. 중국이 국가의 핵심 이익과 국민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는 입장은 요지부동이며, 원칙적인 문제에서 거래를 하는 것을 절대로 불가능하고, 중국을 대상으로 난폭하게 압박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 모두가 알게 됐다. 이것이 바로 도의적이기 때문이다.

무역갈등 도발과 고조는 무역 적자 감소에 도움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소비 등 분야로 확산되어 미국 국민들이 아우성을 지르고 있고, 미국 기업들이 수많은 관세 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점이 이 문제를 방증한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대관절 미국에 얼마나 큰 반작용을 일으켰는지를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서 미국의 순위는 지난해 1위에서 2위로 미끄러졌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미국의 순위가 하락한 주요 이유를 중•미 무역갈등이 고조된 영향 탓으로 꼽았다. 여론은 또 중국의 순위가 작년과 변동이 없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미국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서 미국의 8월 상품과 서비스 무역 적자는 1개월 전보다 1.6% 늘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이달 초 발표한 조사 데이터에서 9월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대폭 하락해 2009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미국 제조업 위축이 격화되었음을 설명한다. 미국 노동부(DOL)의 데이터에서 경제 불확실성과 제조업 위축의 영향으로 8월 일자리가 지난달보다 1.7% 감소했고, 지난해 11월 최고치보다 50만 개 줄었다. 이런 현황은 타국을 제재•압박하고, 국내 모순을 외국에 떠넘기는 것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강대함을 유지시킬 수 없다는 것을 족히 설명한다.

미국 시장정보와 대비를 이루는 것은 중국 시장의 왕성한 소비다. 얼마 전에 끝난 국경절 연휴 소비 데이터에 사람들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7일간 여러 소비 데이터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전국 유통 및 식음료품 업계의 매출은 1조 5200억 위안(약 255조원)을 기록,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 국내 관광 수입은 6497억 1천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7% 증가했다. 국경절 연휴 박스오피스는 42억 15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9% 증가했다… 중국이 자신의 일에 전념하면서 중•미 무역갈등에 따른 압박을 소화해 내고, 중국 국민들이 즐겁게 일하고, 중국 시장이 여전히 번창하고, 중국 발전의 행보가 여전히 굳건하고 힘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확인했다.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바라보는 중국은 개방적인 포부로 세계를 향해 성의와 행동으로 각국과 협력 윈윈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는 또한 중국이 왜 계속해서 중•미 무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물론 결과는 미국이 중국과 마주보고 나아갈 수 있는지, 협상이 진전을 이루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모순은 늘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견은 적절하게 관리•통제하고, 평등과 상호 존중을 기초로 견지해 나가야 한다.

‘미•중 양자 관계 관건 시기에 무역 협상 재개’, ‘미•중 무역협상, 긍정적인 기조로 재개’, ‘무역협상 진전 낙관…중•미 협상, 승산 있어’, ‘미•중, 무역협상 재개…주가 급등’… 서방 주류 매체 보도의 일부 타이틀은 현재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를 반영한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낮은 자릿수를 배회하고 있고, 각종 취약성, 불확실성의 암운이 압박하고 있는 작금에 세계는 중•미가 상호 협력을 선택해 세계 경제를 위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함께 기회를 창출하고 번영을 공유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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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李正,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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