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정 간섭 법안은 폐지 조각에 불과하다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22일] 현지시간(미국) 11월 19일, 미국 상원은 중국의 여러 차례 엄정한 교섭과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2019년 홍콩 인권과 민주 법안’을 통과시켜 공공연하게 폭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가 하면 미국 국내법을 잣대로 중국 내정인 홍콩 사무에 간섭해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짓밟아 추악한 몰골과 패권적 본성을 다시금 표출했다. 이는 홍콩 동포를 포함한 모든 중국인들에게 심각한 도발이다. 중국은 미국 측에 홍콩 문제에 대한 검은 손을 거두길 지적한 동시에 국제법과 국제 관계 준칙에 반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법안은 그저 폐지 조각에 불과한 헛된 수고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홍콩 송환법 개정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급직전 폭도들의 만행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 법률, 도덕 및 인성의 마지노선을 깨뜨리고, 법치와 사회질서 위협, 홍콩의 번영과 안정 파괴, ‘일국양제’ 원칙 마지노선 도전 등 홍콩을 극한적 위험 상태에 빠뜨렸다. 하지만 폭도들의 범죄 행위에 미국 측은 사실을 망각하고 흑백 전도 뿐 아니라 ‘인권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중국 내정인 홍콩 사무를 간섭하고 중국 중앙정부와 특구 정부를 악의적으로 비방하여 공공연하게 ‘중국반대 홍콩폭도’ 사태를 지지했다.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국제법 원칙이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중국을 포함한 많은 개도국가들이 외국의 강압적 간섭 피해를 입어왔고, 이러한 타국 내정에 대한 무분별한 간섭은 대다수 ‘인권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다.

홍콩 송환법 개정이 지금의 사태로 이어지면서 미국은 홍콩 문제에서 여러 정치적으로 조작한 사실을 ‘요술거울’처럼 ‘인권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타국 내정에 간섭한 추악한 일면을 여실히 드러냈고, 무엇이 이중잣대인지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미국은 홍콩이 반환되기 전인 영국령 시기에는 인권과 자유가 없다는 비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오히려 전례없는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 지금의 홍콩을 두고서 이러쿵저러쿵 비방을 가하고 있다. 미국 스스로 인권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음에도 공공연하게 자유와 법치 정도에서 미국보다 높은 다른 나라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한다. 미국은 국내 시위활동에 절대 무르게 대처하지 않지만 홍콩 경찰의 이성적 법집행과 법치 수호에는 비난을 가하고, 홍콩 사회의 시급한 폭력저지, 질서회복에 대한 주류 여론과 이를 위한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 홍콩이 점차 ‘테러리즘’의 위험에 노출되어 가는데도 미국 정계 인사들은 수많은 홍콩 시민들의 이익은 고려하지도 않은 채 해당 법안 추진에만 몰두해 폭도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특구 정부의 폭력저지 노력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며, 법치 질서 수호에 나선 정의 편에도 ‘위협 신호’를 보냈다. 미국은 황당하고 거짓된 이중잣대로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준칙을 짓밟는 진짜 모습을 과감없이 드러냈고, 인권과 민주라는 이름으로 패권을 부리는 실상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현재 폭력저지, 질서회복은 홍콩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일이며, 홍콩 사회의 주류 여론이자 최대 인권이다. 미국의 홍콩을 흔들고 중국발전을 막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망상에 불과하며, 어떤 명목을 내세우거나 법안을 내놓더라도 헛수고일 뿐이다.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다. 홍콩의 일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홍콩 특구 기본법 안에서 처리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홍콩에서 외부 세력이 마음대로 하도록 절대 놔두지 않을 것이고 어떤 국가도 중국이 국가 주권, 안전, 발전이익에서 해를 당하는 쓴맛을 보길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은 국가 주권, 안전, 발전이익 수호에 대한 결심이 견고하고, ‘일국양제’ 방침 관철에 대한 결심도 요지부동이며, 어떠한 외부 세력의 홍콩 간섭 반대 의지도 굳건하다.

‘홍콩패’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에 위배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해당 법안은 폐지 조각에 불과하다. 중국은 미국이 정확한 사태 파악으로 즉각 홍콩 사무 간섭, 중국 내정 간섭을 중단함으로 자기 무덤 파는 일을 피할 것을 당부한다. 만약 미국이 기어코 고집을 피운다면 중국은 강력한 조치로 끝까지 반대할 것이며, 이로 인한 결과는 반드시 미국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 2019년 11월 21일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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