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사설] 다자협력의 걸림돌

[인민망 한국어판 7월 3일] 올해는 유엔 창설 75주년으로 최근 열린 ‘유엔 헌장’ 체결 75주년 온라인 기념 행사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었는데 이는 국제사회가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데 보편적으로 동의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일방주의로 다자 시스템에 타격을 가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국제사회 단결과 협력을 깨는데 혈안이 되어 중국이 다자기구 내에서 발휘하는 적극적 건설적 역할을 무조건 부정하고 심지어는 중국이 ‘편협한 이익을 촉진한다’는 악의적인 말을 내뱉기도 한다는 점이 안타깝다. 폼페이오 무리의 잇따른 꼴사나운 쇼는 다자 협력에 불란을 일으키는 이들의 진짜 모습을 가감없이 드러낸다.

‘그룹탈퇴’는 중독, ‘약속깨기’는 습관, 위협은 ‘중단’, 세계 무대에서 비춰지는 미국의 이미지며 다자주의를 벗어난 역행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는다.

“다자주의 의제에서 미국과 우리 자유 세계 다수 친구들 간에 이견이 있다” 폼페이오의 둘러대는 이 말은 누가 외톨이인지를 자세히 알려준다. 폼페이오가 거짓을 아무리 꾸며내도 미국의 ‘그룹탈퇴’ 이유는 앞뒤가 맞지 않다. 유엔 유네스코와 인권이사회, 기후변화 ‘파리협정’, 이란 핵합의, 중거리 미사일 협정, 영공개방조약을 탈퇴하고,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 중단을 선언하는가 하면 최근 미국은 추구하는 ‘미국우선’의 일방주의, 강권정치의 실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폼페이오는 뻔뻔하게 규칙을 논하지만 그 ‘글로벌 규칙수첩’의 핵심은 어떤 규칙이든 미국의 필요에 따라 바뀐다는 점이다. 미국은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지만 해당 기관 선거 규칙 제정에도 제멋대로 간섭하고, 이사회 사무와 타국 인권 문제에도 이러쿵저러쿵한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결의로 최근 미국 내 과잉 진압으로 ‘흑인 사망 사건’ 관련 인종차별 행위를 강력 규탄했지만 폼페이오는 성명을 통해 변명만 늘어놓고 심지어 유엔 기구를 폄하하기까지 했다.

분명 미국은 무역 분쟁을 멈추지 않고 다른 나라에 무역 폭력을 계속 휘두르며 국제무역 질서를 위협해 다자무역 규칙을 짓밟고 있음에도 폼페이오는 오히려 최근 중국이 무역 규칙을 남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은 국제 사무에서 약육강식 태도로 다자 기구와 국제 규칙에서 ‘맞으면 쓰고, 맞지 않으면 버리는’ 모습을 여러 가지 사실로 보여준다. 만약 다자 규칙 가운데서 ‘편협한 이익’을 도모하는 자가 과연 누구인지 묻는다면 전세계 대다수가 망설임없이 ‘미’로 시작하는 누구라고 대답할 것이다!

다자주의 실천은 글로벌 위기를 해결할 수 있고, 다자주의 수호는 국제 공평과 정의를 지킬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글로벌 공중보건 사건인 코로나19 사태 앞에 각국은 다자주의 추진에 대한 결의가 더욱 굳건해졌다. G20 코로나19 대응 특별 정상회의부터 중국-아프리카 단결 방역 특별 정상회의까지, WHO 원격회의부터 글로벌 백신 정상회의까지, 글로벌 방역, 다자주의는 주류이고 다자협력은 주력군이다. 폼페이오는 곳곳에서 이간질을 하며 다자협력과 대립각을 완전히 세웠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부소장은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에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여파가 국제기구 역할을 통해 대폭 축소되었는데 응당 미국이 주도해야 할 일이었지만 이번 리더십 테스트에서 미국은 ‘탈락’했다며, “미국의 편협한 자기 욕심과 무능력으로 미국은 더이상 국제 시스템의 지도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도 “불안과 위험이 가득한 시대에는 단결, 인도주의, 희생, 희망이 필요하지 히스테리를 부리거나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사람은 신뢰없이는 설 수 없고, 나라도 신뢰를 잃으면 고독해진다. 미국 일부 정치인들은 사고뭉치로 말썽과 이간질을 일삼는 등 다자협력의 걸림돌이자 글로벌 이익의 파괴자가 되어 버렸다. 글로벌 다자주의 협력 흐름에서 폼페이오 무리의 경거망동은 미국의 대국 신용과 국제적 이미지만 실추시킬 뿐이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20년 7월 3일 03면)

오피니언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