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사설] ‘대치게임’은 모두를 다치게 한다

[인민망 한국어판 7월 17일] 중·미 관계가 수교 이래 최대 고비를 맞으면서 국제사회에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난국은 미국 일부 정치인들의 중국 발전을 바라보는 전략적 시각에 문제가 생긴 것과 무관하지 않고, 그들이 대외적 ‘과시’를 통해 국내 정치에 ‘강인한 이미지’를 심고자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미국에서 더욱 급속하게 확산되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무리는 최근에 ‘정치 바이러스’ 퍼뜨리기로 중국을 라이벌 심지어 적수로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미국 이익을 ‘지키는’ 이른바 ‘사명’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악랄한 정치적 계획은 패권 논리와 현실적 위해로 가득해 거짓 본성과 악독한 속셈을 드러낸다.

‘세계경찰’을 자처하며 다른 나라를 지적질하고 대치적 외교 방식을 취하는 것은 갑작스런 감염 사태에 대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래된 미국의 사회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음을 본다. 미국의 방역 무능력은 미국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고질적 인종차별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이는 미국이 반드시 직면해야 할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미국 일부 정치인에게 자국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하며 최선을 다해 자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일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사로잡혀 전 세계에 적을 두는 일에만 왜 몰두하는지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자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경제사회 발전이 큰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미국 일부 정치인들은 여전히 ‘책임전가’에만 매달리며 황당하고 무례한 행동으로 생각지도 않는 어리석은 해프닝으로 사람을 놀라게 한다.

점점 쌓이는 국가 관리 적자로 미국 각계의 고민은 날로 깊어진다. 국가관리 차원에서 미국은 무절제한 자본 확장, 인종 문제, 사회 분극화, 정치적 극단화 등 문제가 시종일관 속수무책이다. 미국 시사잡지 ‘디 애틀랜틱’(The Atlantic)은 최근 “바이러스가 미국에 도착하자 심각한 기저질환을 가진 국가임을 알아 이러한 문제를 제멋대로 이용했다. 부패된 정치, 경직된 관료기관, 무정한 경제, 분열과 혼란스런 대중이란 만성질환은 다년간 치료되지 못했다”란 요점의 기사를 보도했다. 현재 미국 일부 정치인들은 포퓰리즘, 일방주의, 보호주의에만 빠져 황당하게도 이것이 사회적 고민거리의 ‘해독약’이라 보고 있다. 이는 분명 잘못된 처방으로 국가관리의 어려움을 더할 뿐이다.

불안정과 불확실로 가득한 세상에서 각국 국제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국제 시스템 속에서 타국을 압박하고 심지어 모든 국제 시스템의 능력을 깨는 것이 아니라 자국 관리 수준과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것이다. 건강하고 안정적 대외관계로 미국 사회의 실질적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국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급한 문제다. 미국 내 중국 문제 전문가는 얼마 전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도 ‘평화적인 국제환경’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국가가 ‘냉전과 해외 군사 간섭으로 인한 손해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미국인은 자산과 주의를 국내 재건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만약 중국과의 호혜관계가 없다며 미국은 이를 해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세계경찰’이 의도하는 ‘대치게임’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중·미 관계와 전세계에 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평등호혜, 협력윈윈의 탁 트인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무례하고 충돌과 대치의 막다른 길을 선택할 것인지? 이는 시행착오를 겪어볼 수 있는 기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일부 정치인의 양심과 공의에 위배되는 그 어떤 정치적 속셈은 쓸데없는 짓이다. 막다른 절벽이기 때문에 되돌리는 것만이 유일한 올바른 선택이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20년 7월 17일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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