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12월 29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28일 ‘외국인 투자장려산업 목록(2020년판)’(이하 ‘2020년판 목록’으로 칭함)을 발표했다. 2021년 1월 27일부터 2020년판 목록이 시행됨과 동시에 ‘외국인 투자장려산업 목록(2019년판)’은 폐지된다.
2020년판 목록의 항목은 총 1235개로 2019년판과 비교해 127개가 추가되고, 88개가 수정되어 외국인 투자 장려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이 가운데 전국 외국인 투자장려산업 목록(이하 ‘전국 목록’으로 칭함)은 480개로 65개가 추가됐고 51개가 수정됐다. 중서부 지역 외국인 투자우위산업 목록(이하 ‘중서부 목록’으로 칭함)은 755개로 62개가 추가됐고 37개가 수정됐다.
2020년판 목록에서 바뀐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망∙공급망에서 외자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목록은 계속해서 제조업을 외국인 투자 장려의 중점 방향으로 삼고 외자 유치를 통해 산업망∙공급망을 보완∙강화∙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원자재 분야에서는 고순도 불화수소산, 불화수소, 특수유리섬유, 편광판 필름, 확산시트, 레티클, 폴리에틸렌 폴리아민, 고성능 섬유 등이 추가되거나 수정됐다. 부품 분야에서는 고압 진공부품, 특수밸브, 특수베어링, 특수유리, 휠 속도 센서 등이 추가되거나 수정됐다. 단말 제품 분야에서는 집적회로 테스트 설비, L3/L4/L5 자율주행 하드웨어, 레이저 빔프로젝트, 초과화질 TV, 호흡기, 에크모(ECMO∙체외막 산소화 장치), 인공지능(AI) 보조 의료장비 등이 추가되거나 수정됐다.
둘째, 외자가 생산성 서비스업에 투자하는 것을 더욱더 독려한다. 전국 목록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합 발전 촉진을 이번 개정의 중점 중 하나로 삼아 개방 확대 중 새로운 업태와 신형 인프라 건설을 발전시킨다. R&D와 설계 분야에서는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 개발, 블록체인 기술 개발, 오수처리 시설 설계 등이 추가되거나 수정됐다.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서는 첨단장비 수리, 디지털화 생산라인 개조 및 집적 등이 추가됐다. 현대 물류 분야에서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벌크상품 수출입 분배센터, 지역사회 체인 배송 등이 추가되거나 수정됐다. 정보 서비스 분야에서는 온라인 교육, 온라인 의료, 온라인 사무 등이 추가되거나 수정됐다.
셋째, 외자가 중서부 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더욱더 독려한다. 중서부 목록은 관련 성(구∙시)의 의견에 따라 항목을 적당히 추가해 지역 개방형 경제 발전과 외향형 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한다. 헤이룽장(黑龍江)성∙윈난(雲南)성 등의 목록에는 농산품 가공, 관광개발 등이 추가됐다. 허난(河南) ∙산시(陜西)∙광시(廣西) 등의 목록에는 의료기기, 방역방호용품, 원료의약품(API) 생산 등이 추가됐다. 후베이(湖北) ∙쓰촨(四川), 충칭(重慶) 등의 목록에는 반도체 소재, 그래핀, 공업용세라믹 등이 추가됐다. 랴오닝(遼寧) ∙안후이(安徽) ∙후난(湖南) 등의 목록에는 직업대학 항목이 추가됐다. 하이난(海南) 목록에는 상업무역, 해운, 금융, 관광 등이 추가돼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을 지원한다.
2020년판 목록은 중국의 중요한 외국인 투자 촉진 정책이다. 2020년판에 속하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세수와 부지 등 특혜대우를 받을 수 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李美玉,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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